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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류 레이저 뒤 총비골신경병증, '가정'을 증거로 바꿔 청구액 75% 인용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의 75%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정맥류 레이저 뒤 총비골신경병증, '가정'을 증거로 바꿔 청구액 75% 인용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의 7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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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하지 통증이 가시지 않던 의뢰인은 의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거쳐 하지정맥류로 진단되었고, 늘어난 정맥을 안쪽에서 열로 폐쇄하는 정맥내 레이저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직후부터 다리에 저린 듯한 감각 이상이 생겼고, 보행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시 진료를 받던 끝에 의원은 상급병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써 주었고, 상급병원에서 내려진 진단명은 총비골신경병증이었습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면 발끝을 들지 못해 발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병원은 어느 대목이 잘못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거부했습니다.




쟁점 — 의학적으로 그럴듯한 설명과 법적 입증 사이


레이저 열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런 장해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럴듯한 추론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 추론은 그대로 과실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체질이나 다른 질환을 원인으로 들 수 있고, 시술 순간의 레이저 출력이나 광섬유 위치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는 대개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가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밖 조정 절차는 상대방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배상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의 형태로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준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혈관 안에서 열을 쓰는 이 시술에서는 피부와 정맥 사이의 지방층이 얇은 부위일수록 주변 조직과 신경에 열이 전달되기 쉬워, 시술자가 부위에 따라 에너지를 낮추는 등 조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가까운 부위는 신경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구간이어서 주의가 더 요구됩니다. 아울러 걷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장해는 시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설명의무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론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에서 나온 감정인의 회신서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피하 지방이 얇은 곳에서는 출력을 줄여야 하며 이 같은 신경 장해는 통상 경과에서 드물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결과가 불가항력이 아니라 에너지 조절을 그르친 데서 왔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기록 속 단서도 활용했습니다. 의원 스스로 남긴 경과 메모에 시술 부위 피부 화상과 그 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화상 위치가 신경이 지나는 구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요추 영상이 정상이라는 점으로 허리 질환 가능성을 걷어 냈고, 시술 전 안내 기록 어디에도 신경 장해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록상의 화상은 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적은 것이라는 병원 해명은 배척되었고, 청구금액의 75%가 인용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거부하던 병원의 책임이 판결로 정리된 것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처럼 열을 쓰는 혈관 시술에서는 시술 부위별 에너지 설정과 피부 이상 소견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내용은 나중에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뒤집기 어렵고, 오히려 그 기록이 과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허리 문제 등 다른 원인으로 단정하기 전에 신경 손상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그 판단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
하지정맥류 정맥내 레이저 수술 뒤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경이 손상된 사건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병원이 과실을 부인했지만, 소송에서 감정과 진료기록으로 레이저 열 조절의 잘못과 설명 부족을 입증해 청구의 75%를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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