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뢰인이 진행한 유도분만에서 산모가 중한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하자, 산모의 남편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남편은 의료기록을 살피다가 의사 서명란이 비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의료법위반 고소를 따로 냈습니다.
본 사건에 별건이 더해진 구조는 의사에게 부담이 큽니다. 기록 서명 문제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치사상 사건과 함께 다뤄지면 기록 전체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결국 이 별건은 의사의 면허와 진료 기록의 신빙성을 동시에 겨냥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쟁점: 서명이 없으면 범죄인가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진료 내용을 상세히 적은 뒤 서명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기록을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누락이 있었는가'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을 때 가능하고,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판단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서명을 빠뜨린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그리고 기록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실했는지였습니다. 서명 누락과 기록 허위 작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고소 취지 확인. 사건 초기에 수임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별건 고소장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이 서명 누락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결과를 노리고 문제 삼았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기록 내용과 서명의 분리. 의뢰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진료 내용은 빠짐없이 성실하게 적혀 있었고, 비어 있는 것은 서명란뿐이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서명을 빠뜨린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와 동기의 부존재. 누락은 분주한 진료 중의 실수였을 뿐 일부러 한 일이 아니며, 서명을 빼서 의뢰인이 얻을 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였습니다. 누락 자체를 부인했다면 기록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흠은 흠대로 인정하고, 그 흠이 형사처벌의 요건까지 채우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논점을 옮긴 것이 이 사건에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인 과실치사상 수사에서 의뢰인 기록의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분만 사고에서 비롯된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역시 별도 절차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의료 사고 분쟁에서 환자 측은 의무기록을 꼼꼼히 확보해 살펴봅니다. 본 사건의 과실 다툼과 별개로 기록의 형식적 흠이 독립된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 줍니다. 진료 직후 서명과 작성 일시를 확인하는 습관, 사후에 기록을 보완해야 할 때 원래 기재를 지우지 않고 추가 기재로 남기는 원칙이 이런 별건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록의 작은 흠은 사고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분쟁이 생기는 순간 공격 지점이 됩니다.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