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병원에 고용되어 마취를 맡던 마취 전문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불법적인 시술 도중 환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장과 병원 행정을 총괄하던 사람의 압력 속에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 벌금이냐 금고 이상이냐가 면허를 가른다
이 항소심에서 유무죄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사의 항소 이유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면허의 존폐와 연결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정 기간 진료를 쉬는 문제이지 면허 자체를 잃는 문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질문은 "1심 벌금형을 금고 이상으로 올려야 할 만큼 양형이 잘못되었는가"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던 사건이어서 검사의 항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양형부당 항소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꾸는 기준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례는 1심이 직접 심리하며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고,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결국 1심 이후 새로 드러난 불리한 사정이 없고, 1심이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방향이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1심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한 뒤, 불리한 사실을 감추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2. 봉직의로서 병원장과 운영 책임자의 압력 아래 있었다는 행위 당시의 사정
3.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비교한 형평성
4. 의뢰인의 역할이 범행을 주도한 쪽이 아니라 그에 따른 쪽이었다는 점
여론의 분위기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의 크기에 맞춰 형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의뢰인은 면허를 잃을 수 있는 금고형 이상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된 의사가 병원 운영자의 지시와 자신의 법적 의무 사이에서 어떤 위험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상급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작성자 본인의 이름으로 남는 문서라는 점, 그리고 불법 시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봉직의라면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