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로 진통을 유발해 출산을 진행하던 중, 산모가 의식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산모에게는 뇌에 산소가 부족해 생긴 손상이 남았고, 아기는 살아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분만을 맡았던 의뢰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였고, 남편은 그를 상대로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한 과실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를 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장면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분만 중 자궁저부를 무리하게 눌렀다(이른바 배밀이).
산모가 의식을 잃은 뒤 응급처치가 부족했고 상급병원 이송이 늦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의 관리도 부실했다.

쟁점: 나쁜 결과는 곧 과실인가
분만은 짧은 시간 안에 산모와 태아 두 생명에 관한 판단을 연달아 내려야 하는 진료입니다. 결과가 비극적일수록 고소인과 수사기관은 결과에서 거꾸로 과실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여러 진료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했다면, 그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결과만 놓고 다른 방법이 옳았다며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090 판결). 이 사건의 쟁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만 유도와 이후의 처치, 이송 결정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지적한 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 메디컬로는 사건 초기에 수임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이 어떤 장면을 과실로 지목했는지 알아야 그에 맞춘 기록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으로 장면별 재구성. 의뢰인이 작성한 기록을 고소인이 지목한 장면마다 대조했습니다. 분만 진행 경과, 산모 상태 변화가 확인된 시점, 그 직후의 처치와 이송 결정까지를 순서대로 맞추어 보니, 각 단계의 판단이 의학적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미흡함과 과실의 구분. 기록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처치 일부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후에 보면 더 나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과,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위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분만 과정의 판단과 처치를 형사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세 장면 모두에서 의뢰인의 선택이 당시 의학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분만 사고로 고소를 당한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의 순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확보해 지목된 장면을 특정하고, 그 장면마다 의무기록과 시각을 맞춰 판단의 근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기보다, 그것이 형사상 과실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 판단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평소 분만 기록에 산모 상태 변화의 시각과 처치 결정의 이유를 적어 두는 것이 이런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