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의사를 돕는 보조 인력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이 끊기자 지인의 집에서 소개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했고,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설득력 없는 해명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윤태중·성민섭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계속하면 의료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받은 금액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하게 되고,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 그중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징역형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재판부가 형을 그 범위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정상참작 감경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성 여부, 범행 동기, 생활 형편, 재범 방지 계획이 그 재료가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증거 관계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부인을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했습니다. 형사 변론에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결과가 뻔한 길을 그대로 가도록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과 자주 면담하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9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한 보조 인력은 시술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퇴직 뒤 스스로 시술을 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료기관이 직원 교육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처벌 수준을 분명히 알려 두고, 병원 안에서도 보조 인력이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원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를 지시하거나 허용한 의료인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론 측면에서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증거를 냉정하게 검토한 뒤 정해야 하며,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양형에서 회복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