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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 분쇄골절 금속정 조기 제거 뒤 불유합·건 파열 — 제거 시기·술식 과실 인정

결과 원고 일부승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전완 분쇄골절 금속정 조기 제거 뒤 불유합·건 파열 — 제거 시기·술식 과실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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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지며 팔을 다친 환자가 119로 이송되었고, 요골과 척골이 모두 산산이 깨진 전완부 분쇄골절로 판정되어 그날 바로 도수 정복 뒤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통증과 손목 가동 제한이 풀리지 않았고, 한 달 남짓 만에 내고정물을 뽑는 2차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얼마 뒤 다른 기관에서 골편이 유합되지 않았다는 점과 장무지신전건이 끊어졌다는 점이 밝혀져, 환자는 재정복·재고정과 건 이전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림과 힘 빠짐, 손목 관절 강직이 장해로 남았습니다. 병원은 장해가 처음 다친 정도 때문이라며 보상 요구를 일절 거절했고, 환자는 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쟁점 — 원래 부상인가, 치료 과정인가


분쇄골절은 원래 예후가 나쁜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벽은 지금의 장해가 넘어질 때 생긴 손상에서 온 것인지, 그 뒤의 치료 결정에서 온 것인지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고정물을 다른 시점에, 다른 방식으로 제거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의학적 가정일 뿐입니다. 이를 과실로 인정받으려면 가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학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환자 측이 문제 삼은 지점은 네 군데였습니다. 처음 금속정을 넣은 위치가 정확했는지, 수술 뒤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추가 영상 검사를 미뤘는지, 금속정을 이르게 제거하면서 유합 실패와 힘줄 손상을 막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이런 위험을 수술 전에 알렸는지입니다. 병원은 1차 수술 직후 촬영에서 금속정 위치에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수술 뒤 한 번 더 넘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무기록을 분석한 뒤 다툼의 무게를 2차 수술, 즉 금속정 제거의 '타이밍'과 '방법'에 실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두 건과 신체 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하나씩 원고 주장에 연결했습니다. 감정의는 첫 수술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금속정을 뽑으면서 관혈적 정복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금속정이 힘줄을 계속 문지른 것이 건 파열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거하더라도 뼈 이식과 플레이트 고정을 병행했다면 유합 실패도, 힘줄 손상도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병원의 '처음 다친 탓' 논리는 감정 결과로 무너졌습니다. 신체 감정의는 손목 운동 장해와 관련된 이전 질환이 없다고 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의 전완부 분쇄골절은 손목 관절의 장해까지 남기지 않으며 재낙상이 수술 부위를 망가뜨렸을 개연성은 낮다고 회신했습니다. 장해율이 나온 뒤에는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계산해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금속정 제거가 지나치게 일렀고, 그 과정에서 뼈 이식을 동반한 내고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선택이 유합 실패와 힘줄 파열을 불렀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차례 수술의 손기술 자체, 경과 관찰, 설명의무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이 사건이 남기는 점은, 고정물 제거가 '끝내는 수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치료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골유합이 영상으로 확인되기 전에 제거한다면 그 판단 근거와 보강 고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차트에 적어 두어야 하고, 금속물이 힘줄 주행과 가까운 경우에는 추적 진료 때 건 손상 징후를 살금속정 기록도 필요합니다.

요약
낙상으로 전완부 분쇄골절을 입어 금속정 고정술을 받은 환자가 고정물 제거 뒤 불유합과 힘줄 파열로 재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거 시기가 이르고 골이식 등 보강 고정을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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