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도중 생산장비에 장갑이 걸리면서 손가락에 연부조직 결손과 화상을 입은 환자가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손상된 손가락을 살리고 기능을 되찾기 위해 모두 일곱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환자의 손가락 관절은 정상 운동 범위의 75% 이상이 제한된 상태로 진단되었고, 환자는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의사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외상은 손상 범위가 넓고 오염이 심한 경우가 많아, 치료 결과를 두고 환자의 기대와 의학적으로 가능한 회복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쟁점: 남은 장해는 사고의 결과인가, 치료의 결과인가
외상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소송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처음 다친 상태'와 '치료 뒤의 상태'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손상이 심했다면, 치료 후 남은 장해의 상당 부분은 사고 자체가 만든 것입니다.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절한 치료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치료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횟수가 많았다는 점이 오히려 환자 측 주장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여러 번 수술했는데도 기능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수술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연부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화상까지 겹친 손가락은 피부와 조직을 덮어 주는 재건, 감염 관리,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여러 번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수술 횟수 자체를 과실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한 축이었습니다. 다른 한 축은 처음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의 최종 기능이 기대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인 성용배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쟁점마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처음 손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손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고, 이 사건의 장해가 그 한계 안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절차를 통해 전문가에게 의학적 의견을 구했고, 그 회신서가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 분야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외부 전문가로, 당사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견이 재판부에 주는 무게가 큽니다. 그만큼 회신 내용을 어떻게 읽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메디컬로는 회신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찾아 주장을 보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측 주장이 의학적 상식과 맞지 않으며, 남은 운동 제한은 사고로 생긴 손상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맡는 의사에게 이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 내원 당시의 손상 정도를 사진과 기록으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만 남으면, 처음 상태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수술이 예정된 경우에는 각 수술의 목적과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한계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면,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