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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진단서가 허위라며 기소된 의사, 수사 단계 자백 넘어 1심 무죄

결과 무죄

안검하수 수술 진단서가 허위라며 기소된 의사, 수사 단계 자백 넘어 1심 무죄

분류
의료형사
결과
무죄
조회수
731



의뢰인은 눈꺼풀이 처져 불편을 호소한 환자들에게 안검하수를 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짧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로 불리는 수술과 겉모습이 비슷한 술식입니다. 환자들은 이후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수술들이 사실은 미용이나 예방 목적이었는데 의사가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 주어 보험금을 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 보험설계사들이 공모했다는 구도로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록을 제시받자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측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회유되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메디컬로는 기소 뒤에 사건을 맡았고, 윤태중·김은영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쟁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작성했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단은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의사가 자신의 관찰과 기준에 따라 내린 진단이 사후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겹이었습니다. 첫째, 안검하수라는 진단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눈꺼풀 수술이라도 기능 장애를 교정하는 치료인지 외모 개선이 목적인지는 처짐의 정도, 시야 장애 여부, 환자가 호소한 증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녹취록과 진술이 실제 진료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입니다. 셋째, 수사 단계의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수사가 유죄 방향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그 결론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안검하수의 의학적 의미와 진단 요건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용 목적이라고 단정한 판단이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환자별 의무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각 환자가 내원했을 때 무엇을 호소했고 의사가 무엇을 관찰했는지, 그 기록이 진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환자들에게는 진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신문을 진행해, 녹취록을 비롯한 수사 자료의 내용이 실제 진료 경과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명이 정해지고 진단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해,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진단서를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나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에 관한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용과 치료의 경계에 있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에서 얻을 교훈이 분명합니다. 첫째, 보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진단일수록 판단 근거를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환자의 호소, 관찰 소견, 사진이나 측정치처럼 진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사후에 진단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에 녹취록 같은 자료를 제시받더라도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은 재판에서 다투기 매우 어려운 증거이며, 이 사건처럼 뒤집으려면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의학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안검하수로 진단해 눈꺼풀 올림근 수술을 한 의사가, 미용 목적 수술을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받게 했다는 혐의로 환자·보험설계사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재판에서 진단의 의학적 근거와 고의 부재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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