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병원은 오른쪽 팔꿈치 관절을 다쳐 내원한 환자에게 관절성형술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수술적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뒤 환자는 수술 방법의 선택과 수술 술기에 잘못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은 진료상 과실도, 환자가 주장하는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 여러 차례 수술이 이어진 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방법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수술이 이어지면, 환자 쪽에서는 "처음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술한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서 따집니다.
1. 수술 방법의 선택 — 손상의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골랐는지
2. 술기의 적정성 — 선택한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가 있었는지
3. 추가 수술의 의미 — 재수술이 앞선 수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손상 자체의 경과나 예정된 단계적 치료였는지
4. 인과관계 — 현재 남은 증상이 수술상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원래 손상의 결과인지
관절 손상은 적절히 치료해도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을 수 있는 영역이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법원이 의뢰하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전문의가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병원을 대리해 진료 경과 전체를 사실관계와 기록 중심으로 재정리했습니다. 그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세 차례 수술 어디에서도 진료상 과실을 찾을 수 없고,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 상태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 주장과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환자 측이 문제 삼은 방법 선택과 술기 각각에 대해 따로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송 중 진행된 진료기록감정 등에서는 병원의 진료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나왔습니다. 수술 방법과 술기를 둘러싼 다툼에서 의학적 판단의 무게가 병원 쪽으로 기운 셈입니다. 환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근거가 감정 단계에서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해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병원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감정이 나왔는데도 위로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판결까지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 환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선택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소액 지급이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재판 중 성립한 화해는 그 내용대로 분쟁을 끝내는 효력이 있어, 같은 진료를 두고 다시 소송이 이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판결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보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정리하는 편을 택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결과가 양측의 협상 기준점이 되어 화해의 폭을 정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료진이 챙겨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 전 설명과 기록에 그 계획을 남길 것
재수술 결정 시 그 이유가 원래 손상의 경과인지 합병증 대응인지 기록으로 구분해 둘 것
소송에서는 감정 신청 사항을 쟁점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