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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디스크 수술 뒤 척수손상, 업무상 질환 항변 넘어 배상책임 인정·약 9천만 원

결과 원고 승소(약 9,000만 원, 산재 보상분 제외)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경추 디스크 수술 뒤 척수손상, 업무상 질환 항변 넘어 배상책임 인정·약 9천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승소(약 9,000만 원, 산재 보상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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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목 부위가 찌릿하게 저리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불편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고, 1년가량 지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끝에 경추 부위 척수가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 증상은 업무 중 생긴 것이어서 의뢰인은 산재 보상을 받았지만, 산재 쪽에서는 척수손상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무거운 장해를 안고도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었고, 그 소송에서는 손상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기존 질환과 수술 손상의 경계


이 사건의 난점은 손상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추가 손해가 업무상 질환이 이어지며 악화된 것인지, 수술로 새로 생긴 것인지를 특정해야 했고, 병원은 바로 이 모호함을 근거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유형의 다툼에서 법원은 대체로 수술 전후의 신경학적 상태를 비교합니다. 수술 전 기록에는 신경뿌리가 눌려 생기는 국소 증상만 있었는데 수술 뒤 척수 자체의 손상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다고 추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나 과실 없이 생길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을 내세우더라도, 그 가능성이 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의학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산재와의 관계도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산재로 이미 메워진 부분과 그 밖의 손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의무기록을 수술 전, 수술 직후, 이후 경과로 나누어 분석한 뒤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신경해부와 수술 술기에 관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손상 부위와 증상의 대응 관계를 설명해, 지금의 장해가 디스크 질환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점을 쟁점마다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감정 절차에서 전문 감정인이 보낸 회신서는 꼼꼼히 해부했습니다. 회신서에서 수술과 손상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을 골라 주장의 근거로 삼고, 병원 측 반론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논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 감정 회신을 어떻게 읽고 쓰느냐는 소송 전략의 중심입니다. 손해 산정은 산재로 이미 보상된 범위를 빼고 남는 추가 손해에 맞추었습니다.





법원은 수술로 인한 척수손상에 대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산재로 이미 받은 보상을 제외한 추가분으로 약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수술 직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술 후 새로운 결손이 생겼을 때 그것이 기존 질환의 연장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 산재와 의료분쟁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수술 전후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와 소견으로 남겨 두는 편이 의료진에게도 안전합니다.

요약
일하다 목 증상이 생긴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뒤 척수손상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병원은 업무상 질환과 구별할 수 없다며 과실을 부인했지만, 감정 회신을 토대로 수술 책임이 인정되어 산재 보상 외 추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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