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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성 충수염 보존치료 중 고열에도 수술 미뤄 사망, '수술 시기는 재량' 항변 배척·과실 인정

결과 원고 일부 승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천공성 충수염 보존치료 중 고열에도 수술 미뤄 사망, '수술 시기는 재량' 항변 배척·과실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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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앓이가 길어져 여러 곳을 전전하던 환자가 맹장 끝이 터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CT상 충수 벽에 미세한 결손이 확인되었으나, 주치의팀은 혈압·맥박이 괜찮다는 판단 아래 절식과 정맥 항생제로 버티는 비수술 전략을 골랐습니다. 사흘째 무렵부터 고열이 붙어 해열제로도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 다시 영상을 찍고 칼을 댄 것은 처음 정해 둔 항생제 기간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복강경 절제 이튿날 배액 주머니에 담즙빛 내용물이 고였고, 재개복에서 오른쪽 대장 중간의 천공이 드러났습니다. 열이 잡히지 않아 세 번째 수술까지 이어졌고, 그 직후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멈춰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병원 측은 재량론을 폈습니다. 염증이 심할 때 곧장 개복하는 편이 더 위험했고, 항균제로 불을 끈 뒤 수술하겠다는 결정은 결과가 나빴더라도 의사의 판단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수술 직전까지 피검사 지표가 나아지는 중이었다는 점, 대장 결손은 평소 먹던 약이 만든 궤양일 뿐 수술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따진 질문은 '어떤 치료를 골랐는가'가 아니라 '고른 길이 막히는 신호가 왔을 때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비수술 전략을 택하는 일 자체는 합리적 재량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에는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책임이 함께 붙습니다. 고열과 수분 부족처럼 전략이 듣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처음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갔다면, 그것은 재량이 아니라 판단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장의 구멍을 두고는, 수술 조작이 만든 상처인지 약물이 일으킨 자연 궤양인지 어느 설명이 의학적으로 더 그럴듯한지가 맞섰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와 이은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먼저 터진 맹장은 감염 근원을 늦지 않게 걷어 내지 못하면 전신 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술을 앞세운다는 기준을, 공공 보건 자료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로 뒷받침했습니다. 간호 기록의 섭취·배설 수치에서 몸에 들어간 수분보다 나온 양이 현저히 적은 탈수 양상을 짚어, 체온이 정점을 찍은 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기록 감정과 재판부를 돕는 전문가 의견은 병원 논리의 빈틈을 찌르는 데 썼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스테로이드로 저항력이 떨어졌을 환자라면 열이 오른 즉시 영상 확인과 수술로 넘어갔을 때 경과가 덜 나빴을 여지가 있다는 견해, 고름을 빼내며 우측 결장을 박리·견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장이 뚫렸을 여지를 지울 수 없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약물 궤양설에는, 병리 소견상 천공 부위에 진행 중인 염증 반응이 보였고, 약물성이라면 장 곳곳에 흩어져 생기는 것이 흔한데 이 환자는 수술 부위 인근 단 한 곳뿐이었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비수술 전략을 고른 것까지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열이 치솟아 전략 실패를 의심해야 할 때 즉시 수술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애초 일정대로 기다린 점, 그리고 첫 수술에서 대장을 다치게 한 점을 각각 과실로 보았습니다. 항균제 선택과 사전 고지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유족에게 돌아간 금액은 약 7,640만 원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두 항소를 다 물리쳤습니다.


이 판결은 '치료 방침 선택의 재량'과 '방침 재평가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택한 의료진이라면 언제 수술로 전환할지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발열·섭취배출량 같은 지표가 그 기준에 닿았을 때 재평가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재량 항변이 법정에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
천공이 의심되는 충수염 환자에게 항생제 위주 보존치료를 이어가다 고열 이후에도 수술을 늦추고, 첫 수술 중 대장 손상까지 겹쳐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수술 시기는 의사 재량이라는 병원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연과 수술 중 손상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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