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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준 첩약을 나눠 처방한 것으로 기재한 한의사, 사실 인정 뒤에도 허위기재 불송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한 번에 준 첩약을 나눠 처방한 것으로 기재한 한의사, 사실 인정 뒤에도 허위기재 불송치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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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첩약을 지급한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첩약을 한꺼번에 내주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처방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진료수가 역시 그 기록대로 보험사에 청구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와 진료수가 편취로 보고 수사기관에 진정했습니다.


메디컬로가 사건을 맡은 것은 한의사가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한의사는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한 사실, 기록에는 분할 처방으로 적힌 사실, 그 기록에 따라 수가를 청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진술을 번복해 사실을 다투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사실은 같아도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짓'의 기준입니다. 기록이 무엇을 기재하는 문서이고, 그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된 항목은 '처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을 실제로 건넨 횟수와 기록된 처방 횟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처방이 곧 지급 횟수를 뜻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특히 양방과 한방은 처방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릅니다. 처방의 의미를 한의 진료의 실제에 맞게 읽으면, 같은 사실관계도 허위 기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진료수가 편취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기록이 허위가 아니라면 그 기록을 근거로 한 청구를 곧바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정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장훈·김은영 변호사는 두 갈래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그 사실이 놓인 맥락을 다시 짰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진정했는지를 역으로 추론하고, 그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울 반박 자료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인정한 사실은 그대로 두면서, 그 사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읽히지 않도록 전체 그림을 바꾼 것입니다.


둘째, 법리를 한의사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습니다. 의료법의 처방 관련 규정과 진료기록부 기재 규정을 한방 진료의 처방 개념에 맞춰 읽으면, 의뢰인의 기재는 처방 내용을 적은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적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를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이 이미 굳힌 판단을 바꾸려면 새로운 사실보다 새로운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구성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뒤따를 수 있었던 면허정지 등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수사 초기에 사실을 모두 인정했더라도 방어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 그 사실의 법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매번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방 의료기관이라면 처방일과 지급일, 지급 방식이 다를 때 그 사정을 기록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기준과 기록 방식이 서로 맞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보험사 진정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을 무리하게 뒤집기보다 법적 평가의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요약
첩약을 한 번에 내주고 기록·보험 청구에는 나눠 처방한 것처럼 적었다는 진정으로 한의사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인정한 상태였지만, 한방 처방 개념상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법리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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