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 의뢰인은 진료 중인 환자의 치료에 쓰려는 생각으로 해외에서 대마 성분 오일과 그 오일을 담은 캡슐을 구입해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에 걸렸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치료 목적'은 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즉 법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되, 그 통로를 '승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의사가 개인적으로 해외 제품을 사 들여오면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1. 목적이 치료였다는 사정은 승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승인 없는 반입은 그 자체로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제품이라는 점도 국내법상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는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것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에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마 수입은 법정형이 무겁고, 의료인은 형사처벌이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제품의 성분과 구매·반입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처분이 나올 때 의뢰인에게 어떤 파급이 생기는지를 미리 따져 대응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해, 반입의 동기와 경위가 왜곡 없이 조서에 남도록 했습니다.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으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환자 치료라는 의료적 목적으로 구입해 들여온 점을 앞세웠습니다. 개인적 사용이나 판매와는 거리가 먼 반입이었다는 점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서 정리한 제품 성분과 구입 경위 자료를 이 설명과 맞물리게 배치해,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도 목적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행위자의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으면 지정된 교육을 마치는 것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승인 없는 반입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결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남는 만큼, 진술 과정에서 동기와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대마 성분 제품에 관심을 두는 의료인이라면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도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직접 구매·휴대 반입은 수입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법이 정한 승인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되었다면 첫 조사부터 진술 방향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반입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