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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료기록 인터넷 게시로 의료법위반 기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 1심 무죄

결과 무죄

상대방 진료기록 인터넷 게시로 의료법위반 기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 1심 무죄

분류
의료형사
결과
무죄
조회수
667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료기록에 담긴 건강 정보는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이고, 게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게시 사실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행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 조항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때 대체로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그 행위로 지키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는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씩 따로 충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라기보다, 구체적 사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저울질되는 기준입니다.


진료정보 공개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핵심은 맥락입니다. 같은 기록을 올렸더라도 무엇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공개한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해결할 다른 길이 현실적으로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법원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와 문성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게시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체를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 시점에 그 기록을 공개하게 되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건 직전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사정까지 살펴야 행위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정당행위의 판단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게시의 동기와 목적, 공개한 내용의 범위, 의뢰인이 지키려던 이익과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크기를 복원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차례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법적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지점마다 여러 방향에서 사건을 검토해, 재판부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료정보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건강 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보호 역시 다른 정당한 이익과의 비교 속에서 한계가 정해집니다. 정당행위 법리는 바로 그 비교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의료인이든 환자든, 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외부에 내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범위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공개를 좁히고, 다른 해결 수단을 먼저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정당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검사의 항소로 다시 다퉈졌으며, 항소심 경과는 별도의 사례에서 다룹니다.

요약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를 정당행위 요건에 맞춰 정리했고, 1심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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