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린 일로 의료법위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의 요지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는 피고인에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1심에서 받아들여진 논리도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보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1심 무죄는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닌 셈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 검사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다툼보다 평가 다툼에 가까운 사건이었고, 그렇다면 항소심의 관심은 1심의 평가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 검사가 그 평가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나 논리의 결함을 제시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이 기댈 수 있는 법리도 있습니다.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사실인정이나 평가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직접 증거를 조사한 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1심 결론을 지키려는 쪽에 유리한 출발점이지만, 검사가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 함정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1심 판결문을 반복하는 데 그쳐 검사의 새 논점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의 틀에 끌려가 1심이 이미 정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흔드는 것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와 문성현 변호사는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논점 단위로 해체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정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부정하는지, 그 근거가 1심에서 이미 검토된 것인지 새로 제기된 것인지를 나눠, 각 논점마다 답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전체 경위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있었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1심의 판단 구조를 지키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되, 검사가 지적한 지점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반대 평가가 1심의 결론을 바꿀 만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죄 판결 뒤의 검사 항소는 피고인이 가장 긴장하는 국면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대응의 핵심이 1심 승리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항소이유를 정확히 해부해 하나씩 무력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진료정보 공개처럼 법적 평가가 갈리기 쉬운 사건일수록, 1심 단계부터 경위를 촘촘히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심의 정당행위 판단 내용은 별도 사례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