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의료형사

SUCCESS CASES

동일 상호 의원 여러 곳 관리한 비의료인 실장, 사무장병원 의혹 내사 단계 혐의없음 종결

결과 내사종결(혐의없음)

동일 상호 의원 여러 곳 관리한 비의료인 실장, 사무장병원 의혹 내사 단계 혐의없음 종결

분류
의료형사
결과
내사종결(혐의없음)
조회수
1359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건강보험 보험자인 공단의 수사의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상호를 쓰는 의원이 여러 곳 있었고, 의뢰인이 실장 직함으로 이 의원들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의원을 거느리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으로 비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 누가 의원의 '주인'인가


의료법은 의료인 등 법이 정한 자격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명의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리하는 일, 개설 신고, 운영 자금의 조달,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주도적으로 쥐고 있었다면, 의사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비추면 수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으로 모입니다. 비의료인 관리자가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것이 고용된 사람의 보수인지, 아니면 의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소유자의 몫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에 더해 그동안 의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의사들도 함께 책임 문제에 휘말립니다. 이 사건 역시 현 원장과 이전 원장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원에서 일하게 된 출발점부터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채용되었고, 의원이 지점을 늘리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액을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하나씩 대조해, 각 금원이 정해진 성과 보상 체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원의 수익을 의뢰인이 지배하거나 처분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같은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공단이 수사의뢰서에서 제기한 의심 지점들을 항목별로 짚어, 각각에 대해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주장보다 거래 기록이 먼저 말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기본 방향이었고, 수사기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묶어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현직·전직 원장들도 불필요한 수사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 지점을 둔 의원 그룹이나 비의료인 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은 구조 자체가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내역, 의사 원장의 운영 결정 권한을 평소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런 수사에 대한 가장 유효한 대비입니다. 수사의뢰 단계에서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 의혹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나란히 움직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단은 수사의뢰와 별도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나 지급 보류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그 판단에서도 결국 누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금융 자료와 운영 구조를 정리해 둔 결과물은 이후 행정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요약
같은 이름의 의원 여러 곳을 실장으로 관리하던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받은 돈이 운영 수익이 아니라 성과 보수라는 점을 금융거래로 하나하나 증명해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