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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실수가 드러난 직후 의원이 할 일 — 대법원이 본 「밝혀진 경위」와 「사후조치」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쓴 사실을 알게 된 날 의원이 할 일을 2026년 10월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이 본 「밝혀진 경위」와 「사후조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알림, 기록, 재발 방지, 조사 대응까지.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예방접종을 마치고 두어 시간 뒤, 방금 쓴 백신의 유효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 봅시다.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원장이 한 일은 나중에 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그대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판단 요소로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와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본 것

의료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두고(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은 그 범위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넣었으며(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32)다)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태도와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심하게」 손상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접종 2시간 뒤 유효기한 경과를 확인하고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 등을 안내한 점, 보건소 사실조사에서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한 점이 위반이 한 번뿐인 점,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개입된 점, 부작용이 없었던 점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품위 손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심하게」 손상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처분의 취소 여부는 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1. 숨기지 말고 알린다

사실을 안 즉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접종 여부나 시기, 관찰 기간 같은 의학적 조치는 관련 지침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를 일입니다. 설명이나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경위를 정확히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료기록은 있는 그대로 둔다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되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처분기준표상 자격정지 1개월의 별도 처분사유입니다(별표 2.가.15)).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은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실수를 덮으려고 기록에 손을 대면 「밝혀진 경위」는 가장 불리한 쪽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면 언제 적었는지가 드러나게, 사실대로만 적습니다.

3. 그날의 경위를 시각과 함께 남긴다

접종(투약) 시각, 잘못을 알게 된 시각과 경위, 보호자에게 연락한 시각과 설명한 내용, 안내한 조치를 그날 정리해 둡니다. 몇 달 뒤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즉시 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이 기록입니다.

4.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을 막는다

입고·보관·유효기한 점검을 누가 어떤 주기로 하는지, 이번에는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담당자와 점검표를 정합니다. 「행위의 반복성」도 판단 요소이므로, 재발 방지 조치와 그 뒤의 점검 기록은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 조사에는 사실대로, 자료를 정리해 응한다

위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실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이 자율보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제3항). 의무보고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정 중대 사고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은 2027. 4. 29. 폐지가 예정돼 있어(법률 제21599호) 그 뒤에는 바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기록이 의견제출 자료가 된다

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내면서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위 기록을 판단 요소별로 묶어 내는 방법은 Q&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사건 소개 글에서, 판결이 정한 기준의 의미는 판결 해설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5)·32)다), 환자안전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7조,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확인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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