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넓은 의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모두 곧바로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자격정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환송심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는 이번 일이 「심하게」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정을 판단 요소별로, 자료와 함께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절차부터 보면, 행정청은 자격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면서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고(제27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다투는 기준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1년 범위 자격정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비도덕적 진료행위),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32)다)입니다.
대법원은 진료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뒤의 태도와 사후조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의견제출서도 이 순서로 짜면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만든 설명보다 당시 남긴 기록이 힘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처분기준표상 별도 처분사유(별표 2.가.15))가 되므로,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두고 경위는 별도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기준이 나온 사건의 경과는 사건 소개 글에, 판결의 의미는 해설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5)·32)다),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확인 2026.11.15.)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