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 1심 청구기각 → 항소심 1심 판결 취소·처분 취소(소송총비용 보건복지부 부담) → 보건복지부 상고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비도덕적 진료행위)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 1심 처분 취소 → 보건복지부 항소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담당 오기정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자격정지 3개월 → 1심 처분 취소, 보건복지부 항소기각으로 확정(소송 중 집행정지) → 재처분 자격정지 1개월 15일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환수 약 7,400만 원 → 약 450만 원(약 6,950만 원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1/10·공단 9/10, 확정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정욱재 ·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2026-10-09

사기(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기소유예2026-10-09

의료법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이른바 리베이트)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약식명령 벌금 30만 원 → 정식재판 1심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1년2026-10-09

약사법위반(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1심 벌금 500만 원(가납)2026-10-09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직접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교부)

담당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