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집행 중이던 남성이 입소 직후부터 메스꺼움과 묽은 변, 윗배 통증, 어지러움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시설 진료실은 식단을 유동식으로 바꾸고 위장약을 이어 처방하는 데 그쳤고, 피가 나고 있는지 가려낼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흐른 어느 새벽, 그는 화장실로 향하다 주저앉았고 바깥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샘창자(십이지장) 궤양에서 생긴 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구금된 사람은 진료를 받을 곳도, 받을 시기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시설 운영 주체에게 갇힌 사람의 목숨과 몸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의 높이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시설이 가진 사람·장비 사정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그 일반론이 시설 내 진료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국가 측 항변은 네 갈래였습니다. 예전 진료 기록에 궤양 진단이 없었다, 증상이 계속되자 처방을 궤양 치료제 중심으로 조정했다, 정원을 크게 넘긴 수용 인원 때문에 바깥 진료에 인력을 돌리기 어려웠다, 외부 진료 기회를 알렸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심에서는 망인이 입소 문진 때 궤양 치료 이력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보탰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답해야 했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소화기 증상이 몇 주씩 되풀이될 때 출혈성 궤양을 의심해 확인 절차로 넘어갔어야 하는가. 그리고 과거 병력을 파악할 책임은 환자의 자진 고지에 있는가, 진료하는 쪽의 질문에 있는가.
메디컬로의 대응
첫째, 처방 이력을 날짜순 표로 만들었습니다. 호소가 점점 무거워지는데도 약의 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았고, 원인을 밝힐 검사는 끝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표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위장관 출혈 진료 지침 문헌을 덧붙여, 궤양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표준적 대응이 무엇인지 비교 기준을 세웠습니다.
둘째, '과거 진단이 없었다'는 항변은 건강보험 급여 이력으로 반박했습니다. 망인은 예전에 이미 출혈과 천공을 동반한 급성 궤양으로 꽤 오래 입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부 증상이 이어지는 환자에게 이전 병력을 캐묻는 일은 진료자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 처방을 조정했다는 무렵에는 이미 출혈 단계여서 상급 기관으로 보냈어야 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셋째, 시설 사정론에는 정원 초과와 인력 부족이 국가의 관리 영역에 속한 문제이고 그 불이익을 수용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 망인이 진료를 거절했다는 주장은 국가가 작성·보관한 기록 외에 뒷받침이 없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1심은 시설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근무자와 의료 담당자가 망인의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사망을 피할 여지가 있었고, 그 소홀함이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돈은 합계 2,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쌍방이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고를 수 없는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이 판결이 던지는 기준은 간명합니다. 같은 증상의 반복은 처방 반복이 아니라 원인 확인의 신호로 읽어야 하고, 병력 문진은 묻는 쪽의 책임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은 책임의 크기를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어도,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