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추 부위에 과거 고정 기구가 들어 있던 환자가 같은 대학병원에서 기존 기구를 빼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후측방유합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 근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깬 직후부터 오른쪽 대퇴사두근과 족배굴곡 근력이 거의 소실되었고, 그날 밤 영상에서 L4·L5 나사못이 척추경 내측 피질을 뚫고 들어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나사못 위치를 바로잡는 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마비는 풀리지 않았고, 환자에게는 영구적인 보행 장해가 남았습니다.

쟁점 —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인가, 술기상 잘못인가
병원은 해부학적 개인차 때문에 숙련자라도 나사못 궤적이 빗나갈 수 있다는 의학적 한계론을 폈고, 1심은 이 논리를 채택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오삽입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는 취지의 감정 답변이었습니다.
의료인이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이 논리의 한계입니다.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은 거의 없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의료 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법적 판단의 기준은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결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시 표준적으로 요구되는 확인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아울러 술 전에 정상이던 기능이 술 직후 상실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환자 쪽 입증 부담을 덜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표준적 확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술중 영상 검증이었습니다. 결국 판단의 초점은 오삽입이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오삽입을 수술 중에 걸러낼 기회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감정서에서 1심이 주목하지 않은 답변들을 끌어냈습니다. 감정의는 근력 저하의 원인을 나사못에 의한 신경근 손상으로 보았고, 골편이나 추간판 같은 다른 압박 요인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나사못을 넣는 단계와 그 위치를 점검하는 단계 모두 집도의의 기술 수준이 좌우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재고정 수술 전후의 신경 소견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기록은, 손상이 첫 수술 중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영상 검증 방식이었습니다. 나사못이 척추경 안쪽으로 이탈했는지는 측면 투시만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전후면 영상이 함께 있어야 확인됩니다. 그런데 기록상 의료진은 술중 측면 영상만 얻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같은 쪽 두 개의 나사못이 모두 내측으로 치우친 점, 재수술 환자라 정상 해부 지표가 흐트러져 있었으므로 검증을 더 엄격히 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완벽한 예방 불가'는 책임 비율을 조정할 사유에 그칠 뿐 과실 부정의 근거가 아니라는 법리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나사못이 잘못 들어갔고, 전후면 영상 없이 측면 영상만으로 수술을 마쳐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술 전 근력이 정상이었고 기존 신경 질환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도 긍정되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보호자에게 신경 손상 위험을 알린 사실이 확인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척추 고정술 분쟁에서 쟁점은 오삽입이라는 결과보다 그것을 걸러내는 절차입니다. 술중 두 방향 영상으로 나사못 위치를 검증하고, 그 영상과 판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집도의를 보호하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