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자매가 같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차례로 쌍꺼풀 교정과 내안각 성형(앞트임)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이 지난 뒤 두 사람 모두 양 눈의 안쪽 모서리에 흉이 자리 잡았고, 그중 한 명은 쌍꺼풀 선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도 흉이 생겼습니다. 외래 기록에는 이후 수개월 동안 안쪽 절개부가 도드라지거나 매듭이 피부 밖으로 비쳐 뽑아낸 경과가 반복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교정술 비용을 대겠다는 약속 문서까지 건넸지만, 소송에서는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쟁점
1. 어떤 술식을 골랐는가
내안각 성형에는 여러 절개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에 따라 흉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흉의 형태와 수술기록지에 그려진 도안을 맞춰 보면, 현재 임상에서 흉 때문에 거의 택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시술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보다 앞 단계, 즉 방법 선택 자체가 주의의무의 문제로 올라온 것입니다.
2. 두 사람에게 같은 흉이 생긴 의미
의사 측은 환자들이 회복기 관리를 게을리했다는 항변을 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환자가 짧은 간격을 두고 같은 술자에게 같은 수술을 받아 같은 위치에 닮은 흉을 얻었다면, 개인의 관리 습관보다는 공통 요인인 시술 쪽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습니다. 이른바 '반복된 결과'가 인과관계 판단에 주는 무게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3. 미용 수술에서 설명 시점
미용 목적 수술은 받지 않아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선택이므로, 판례는 일반 치료보다 한층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의사는 수술 후 배포한 주의사항 종이에 흉 가능성이 쓰여 있었다고 했지만, 설명의무의 본질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말지 정하기 전에 위험을 알려 주는 데 있습니다. 사후 안내문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감정 자료를 중심으로 다툼의 구도를 짰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문제의 도안이 흉이 크게 남는 방식과 같다고 보았고, 의사 측은 별도로 받아 온 기관 회신으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두 의견이 부딪히자, 변호인은 각 감정의의 진료 영역 자료를 제출해 안성형을 주로 다루는 전문의의 판단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설명 문제는 진료기록 전체를 감정받아 수술 전 흉 위험을 고지했다는 기재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수술 모두에서 안쪽 봉합 매듭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고, 한 명의 쌍꺼풀 수술에서는 지방 정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인정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시술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결국 소송의 승패는 수술 당일의 기록과 수술 전 상담 기록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에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의료진이 챙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술식(절개 디자인)을 고른 이유와 예상되는 흉의 정도를 수술 전 상담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길 것
수술 후 안내문과 별도로, 수술 전 설명과 환자의 이해를 확인한 기록을 둘 것
감정 절차에서는 감정의의 세부 전공이 의견의 설득력을 가를 수 있으므로, 상대 감정의 적격성도 다툼의 대상이 됨을 염두에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