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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낮춤·턱끝 수술 후 비강 거즈 잔류, 산정 근거 담은 내용증명으로 소송 전 합의

결과 합의(소송 제기 전)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코 낮춤·턱끝 수술 후 비강 거즈 잔류, 산정 근거 담은 내용증명으로 소송 전 합의

분류
의료민사
결과
합의(소송 제기 전)
조회수
717



환자는 한 성형외과에서 코 높이를 낮추는 수술과 턱끝 모양을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수술 뒤 코 속이 계속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콧속에서 거즈 조각이 나와 스스로 빼냈습니다. 병원은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은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메디컬로에 사건을 맡겼고, 윤태중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수술 부위에 거즈 같은 이물이 남는 사고는 의료분쟁 가운데 과실 다툼의 여지가 가장 좁은 유형에 속합니다. 수술 도구와 소모품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일은 의료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고,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 경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 결과 자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과실 여부가 아니라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병원이 내놓은 금액은 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물 잔류 사건에서 환자 쪽이 따져야 할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물 잔류로 인한 추가 진료비와 검사비, 남아 있는 불편이나 재수술 필요성에 따른 향후 치료비, 그리고 이물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낸 기간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미용 목적 수술이라는 점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 쪽 사정도 있었습니다. 소송은 길게는 몇 해가 걸리고, 감정 절차와 기일 출석이 필요합니다. 생활 여건상 오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라면, 소송을 걸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금 합의할 때의 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가 진료 경과와 이물 발견 경위를 검토한 뒤, 병원 제시액이 어느 항목을 빠뜨렸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항목마다 금액을 계산한 근거를 붙여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쪽 담당자나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으로 갔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그 계산 방식을 문서로 보여 주는 편이 협상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물 잔류처럼 과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병원도 소송 비용과 결과를 따져 보게 되므로, 근거가 정리된 요구는 무게를 가집니다.





병원은 내용증명에 담긴 산정 근거를 받아들였고, 양측은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환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배상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이 알려 주는 점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거즈와 패킹 재료의 사용 개수와 제거 개수를 수술 기록과 간호 기록에 남기는 절차는 사고 예방의 기본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할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고가 확인된 뒤에는 초기 대응이 분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손해 항목을 지나치게 좁게 잡은 첫 제안은 오히려 환자가 법률 대리인을 찾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협상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손해 항목을 성실하게 검토해 제시하면, 병원 쪽도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평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이 분명한 사고일수록 다툴 대상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범위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성형외과에서 코를 낮추고 턱끝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뒤 코 안에서 거즈가 나온 사건입니다. 병원이 과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낮은 금액을 제시하자,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붙인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