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의료민사

SUCCESS CASES

필러 시술 후 코 피부괴사, '특이 체질' 항변을 넘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결과 조정 성립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필러 시술 후 코 피부괴사, '특이 체질' 항변을 넘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분류
의료민사
결과
조정 성립
조회수
641



환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이상을 느꼈고, 이후 시술 부위와 코 주변 피부가 괴사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일을 하던 환자에게 흉터는 일상과 생계 모두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원은 이런 일은 환자의 체질이 특이해서 생긴 것이므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체질 항변은 언제 수용해지는가


필러는 피부 아래에 물질을 채워 넣는 시술이어서, 주입 위치가 혈관과 가깝거나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혈류가 막히거나 주변 혈관이 눌려 피부가 괴사할 수 있습니다. 코와 그 주변은 혈관 분포가 촘촘하고 서로 이어져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러 괴사 사건에서는 주입 부위, 깊이, 양, 주입 속도와 같은 술기가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체질'이나 '개인 특성'을 내세우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이 구체적 의학 근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시술 전에는 해당 부위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시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괴사 부위가 주입 부위와 그 혈관이 공급하는 영역에 들어맞는다면, 막연한 체질론만으로는 시술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끊기 어렵습니다. 체질 탓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체질이 어떤 기전으로 괴사를 일으켰는지를 의료기관 쪽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소송 초기 의원 측 태도는 '보상할 수 없다'였으므로,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법원 절차 안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쟁점을 '이 괴사가 필러 시술의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인가'로 좁혔습니다. 시술 전후의 경과와 괴사가 나타난 부위를 근거로, 환자에게 생긴 합병증이 시술자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체질 때문이라는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소견이 없다는 점을 짚어,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필러 괴사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흉터만 남고 시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사진, 재방문 당시의 처치 내용, 다른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술 직후부터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맞추는 작업이 주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체질을 원인으로 내세우려면 시술 전 상담과 진찰 단계에서 그런 위험 요인이 파악되어 기록에 남아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도 이 항변의 약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환자와 의원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해결안을 직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환자는 긴 감정 절차와 상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필러 시술 뒤 괴사가 의심될 때 '체질'이라는 설명은 환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쟁만 키우기 쉽습니다. 시술 직후 피부색 변화나 통증을 호소하면 혈류 장애를 먼저 의심해 신속히 조치하고, 그 판단과 처치를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환자 회복에도, 이후 책임 판단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술 전 상담에서 괴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요약
성형외과 필러 시술 뒤 시술 부위와 코에 피부괴사가 생긴 환자 사건입니다. 의원은 환자의 특이 체질 탓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지만, 괴사가 시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합병증이라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사건과 관련된 쟁점진료기록·진단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