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통증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로 보고, 원장이 그 행위를 도왔다는 구도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원장뿐 아니라 실제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경찰 단계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 '의료행위'와 '진료 보조'의 경계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의료인도 함께 처벌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원 입장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큽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질문은 '간호조무사가 환자 몸에 손을 댔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보조 행위였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한 의료행위였는지입니다.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가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잘못될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의사가 어떤 처방과 지시를 했는지,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즉시 관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원에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입니다. 같은 '약 바르기'라도 의사가 진찰 후 처방한 외용제를 정해진 방법대로 바르게 했다면 보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약을 누가 처방했는지, 마사지가 어떤 목적과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고 확인했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료법 규정과 관련 해석을 검토해, 정리된 사실관계가 진료 보조의 범위 안에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조사 전에 원장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점검해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 모두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각 단계마다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엇갈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원장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것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의 성격을 먼저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료 보조 인력이 환자에게 직접 하는 처치는 개원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경계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의원 운영 전반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 두고, 처방과 지시를 진료기록에 남기며, 의사가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특히 물리적 처치나 외용제 도포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는 업무일수록 지시 기록이 빠지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지시 관계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론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