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달째 기운이 없고 몸무게가 빠지던 환자가 1차 의원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이후 열흘이 안 되는 사이 두 개 진료과 외래를 네 번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백혈구 수치와 ESR은 뚜렷하게 높았고, 요검사에서 적혈구가 보였으며, 흉부 X선상 심장 크기가 예전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주치의들은 빈혈로 보고 수혈을 시행했는데, 수혈 당일 38.3℃ 발열이 있어 해열제를 썼습니다. 증상이 그대로이자 환자는 며칠 뒤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곳은 첫날 심초음파로 판막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여러 부위에 출혈이 있었고, 환자는 수술을 거듭 받은 끝에 사망했습니다.

쟁점 — '원래 진단이 어려운 병'이라는 항변
판막에 세균이 자리 잡는 이 질환은 초기 양상이 모호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은 그 점을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확진에 평균 3주 정도 걸리는데 자기 병원 진료 기간은 그보다 짧았다는 것, 진찰 때 발열이나 심잡음이 없었고 심장 음영 확대는 빈혈로 설명된다는 것, 환자가 증상을 충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심에서는 처음 내원했을 무렵 이미 뇌 합병증이 시작되어 있었으므로 빨리 진단했더라도 사망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다툼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층은 진단상 주의의무로, 당시 손에 있던 검사 결과만으로도 감염원을 찾는 추가 검사로 나아갔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층은 인과관계로, 그 검사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사망 위험을 줄일 여지가 있었는지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먼저 차트 안에 이미 들어 있던 경고 신호를 날짜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높은 염증 지표, 혈뇨, 커진 심장 음영, 수혈 날의 고열은 모두 이 병원 기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외래 진료 때 녹음된 대화로는 방문 때마다 한기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상을 말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힘을 잃었습니다. 병원이 근거로 낸 학회 지침을 다시 읽어 보니 판막 감염이 의심되면 심초음파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병원이 인용한 구절은 다른 방식의 심초음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심의 '어차피 사망' 논리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완감정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의는 첫 방문 시점에 뇌 합병증이 이미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 시간이 흐른 약 2주 사이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커졌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실을 다툴 때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고, 인과관계를 다툴 때는 '이미 중했다'고 하는 병원 논리의 자기모순을 드러냈습니다.

1심은 의료진이 감염 질환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았고, 그에 따른 검사·항생제 투여·심장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진단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라는 지위와 증상 지속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3주'라는 통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제대로 진단했다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도 긍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 증명 정도를 완화하는 판례 법리와 보완감정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고, 배상액은 2억 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 법원은 '그 병을 알았어야 했는가'보다 '그 소견을 보고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가'를 묻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염증 수치, 새로 생긴 심비대, 발열이 겹친다면 감염원을 찾는 검사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의료진에게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상급병원일수록 요구되는 감별의 수준도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