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 외상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두개 내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술후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숨쉬기가 계속 어렵자 의료진은 장기적인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후 4일째 오후, 객담에 피가 비쳤고 반 시간 남짓 뒤 기관공 주변에서 다량의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액과 소생 처치에도 순환이 무너져 환자는 당일 사망했습니다. 부검은 오른쪽 온목동맥 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그 앞 단계 원인을 기관절개술로 지목했습니다.

쟁점: 시술 뒤 며칠 지나 터진 출혈의 책임
병원의 방어 논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시술은 통상의 방법대로 끝났고 시술 중 의미 있는 출혈도 없었으며, 직후 흉부 사진에서 관의 위치도 정상이었다.
온목동맥은 기관의 옆 뒤편에 있어, 목 중앙을 작게 여는 기관절개로는 손이 닿지 않는 혈관이다.
결국 문제의 출혈은 시술 뒤 일정 확률로 생기는 기관-혈관 간 통로 형성의 결과로,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출혈이 시술과 무관하게 뒤늦게 생긴 사건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시술 단계에서 절개 위치나 관 위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연 출혈도 그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사망 당일 혈성 가래에 대한 대응, 시술 전 설명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절개 위치의 재구성. 의료진 스스로 남긴 기록에 따르면 기관 고리 중 권장 높이보다 낮은 칸을 열었습니다. 부검의는 혈관의 찢긴 자리와 칼자국이 기관공의 우측 끝 부분에 몰려 있다고 적었습니다. 메디컬로는 이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시술 축이 목 한가운데에서 오른편으로 비껴 나갔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시술자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였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즉시 출혈' 논리 반박. 법원이 의뢰한 감정의는 이 혈관 손상의 출발점을 기관절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술 당시의 미세한 상처가 주변 염증으로 약해졌다가 수일 뒤 파열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술 중 다쳤다면 그 자리에서 출혈했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누공 합병증의 성격. 설령 기관과 혈관 사이에 통로가 생긴 것이라 해도, 그런 통로는 대개 관 길이가 지나치거나 놓인 자리가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비슷한 시술 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인정한 선행 판결을 제출해 이 점을 보강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보든 시술상 잘못과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손해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술 직전 환자가 간단한 지시에 반응했다는 간호 기재와 두부 외상 회복률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과 감정 결과를 함께 놓고 볼 때, 기관절개 과정에서 큰 혈관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오른쪽 경동맥 파열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출혈 당일의 간호 조치와 시술 전 설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관절개를 시행하는 의료진에게 이 판결은 절개 높이와 정중선 유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유를 보여 줍니다. 권장 위치를 벗어났다면 그 사유와 혈관 확인 과정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술 후 혈성 분비물은 누공 출혈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관찰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