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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지방분해 후 화상 주장, 경찰 조사부터 대응해 의사 혐의없음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고주파 지방분해 후 화상 주장, 경찰 조사부터 대응해 의사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조회수
1336



한 의원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뒤 화상 등 합병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술한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환자의 기대치가 높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이어서, 민사 배상 요구와 함께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래 게시글 제목에는 '기소'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 장비 시술에서 '화상'은 곧 과실인가


고주파, 레이저처럼 열에너지를 쓰는 장비 시술에서 화상은 시술 방식상 생길 수 있는 대표적 합병증입니다. 그렇다고 화상이 생기면 언제나 의사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시술 당시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특정되고, 그 의무를 어겼으며, 그 위반 때문에 상해가 생겼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장비 시술에서 주의의무는 보통 몇 가지 지점에서 검토됩니다. 시술 전 피부 상태와 금기 사항을 확인했는지, 장비의 출력과 시간 설정이 시술 부위와 환자 상태에 맞았는지, 시술 중 환자의 통증 호소나 피부 변화에 반응했는지, 시술 후 이상이 생겼을 때 적절히 처치했는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소송과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과실과 손해의 연결이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보이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의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의료인으로서는 형사 절차에서 이 기준 차이를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인 성용배 변호사는 경찰에서 첫 조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남은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과 감정 의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진료기록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시술 과정과 합병증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사의 진술이 진료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할 수 없고, 환자가 주장하는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형사 유죄는 처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와 관련된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것은 진료를 계속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시술마다 장비 종류와 설정값, 시술 부위, 시술 중 환자 반응, 시술 후 피부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시술 후 주의사항 안내도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환자 측이 형사 고소를 예고하거나 경찰 연락이 왔다면, 첫 조사 전에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이 외부 의료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경우에도, 그 전에 쟁점이 정리된 의견서가 들어가 있으면 감정 질문이 사건의 실제 쟁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약
고주파 장비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환자가 화상 등 합병증을 이유로 의사를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고 의견서로 과실 요건을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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