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도중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대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습니다.

쟁점: 결과의 무게와 구속의 필요성은 다르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면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하게 봅니다. 그러나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과 수사를 위한 절차적 수단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허가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처럼 구속해야 할 사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은 이런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유무죄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의사를 구속해야 할 절차상 필요가 실제로 있느냐에 모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구속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반박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준비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행위가 진료기록 수정이나 함께 수술한 의료진과의 진술 맞추기라는 점을 짚고, 의뢰인에게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경과 자체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도망의 염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정한 거처에서 생활하며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병원 운영자에게 도주는 생활 기반 전체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역시 없다는 점,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피의자를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가두는 것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영장 단계는 이후 전체 절차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구속되면 진료와 병원 운영이 즉시 멈추고,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며 의학적 반론을 준비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의료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동료 의료진과 경위를 맞추는 듯한 행동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은 사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정정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기록은 영장 심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 현황, 가족 관계, 지금까지의 출석·진술 경과처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평소 정리해 두기 어려운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