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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거짓 광고 문구, 원장 고의 없고 담당자 실수라는 점 소명해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홈페이지 거짓 광고 문구, 원장 고의 없고 담당자 실수라는 점 소명해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598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거짓 문구가 실렸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문구가 게시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지시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광고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잘못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수사기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금지 광고의 범위와 처벌 구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열거하며, 그중 제3호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8호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문제됩니다.


2. 원장 본인의 고의


원장을 행위자로 처벌하려면 원장이 그 문구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원장 모르게 올린 문구라면 원장 본인을 행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원장이 광고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문구 작성에 관여했는지, 게시 이후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드러나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원장과 문구 사이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문제가 된 내용을 알면서 다시 올렸다'는 추정이 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3. 양벌규정이라는 또 하나의 경로


다만 의료법 제91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사용자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실수'라는 설명은 원장 본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불리해 보이던 전력을 반대 방향의 증거로 썼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비슷한 문구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같은 광고를 다시 했다면 그사이 흐른 기간만큼 문구 속 기간 표시를 늘려 고쳐 썼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의 문구는 그런 갱신 없이 예전 형태 그대로였고, 이는 원장이 내용을 챙겨 새로 올린 것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문구가 실수로 노출된 것임을 보여 주는 정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광고 업무가 담당자에게 맡겨져 있던 구조를 설명하며, 문구 게시는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장에게 허위광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과 경제적 손실의 위험도 함께 덜었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광고를 외부 업체나 직원에게 맡기는 의원이라면 다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문제가 된 문구가 사이트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광고 문안의 게시·수정 권한과 승인 절차를 정해 두고 그 기록을 남길 것

  • 담당자에게 금지 광고 유형을 교육하고 교육 사실을 기록해, 양벌규정상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근거를 갖춰 둘 것

요약
병원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문구가 올라 원장이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을 오히려 근거로 삼아 원장이 의도한 게시가 아니라 광고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