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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항문 수술 뒤 내괄약근 손상·변실금, 기존 감정 근거로 5천만 원 조정 확정

결과 조정성립(5,000만 원 지급)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두 차례 항문 수술 뒤 내괄약근 손상·변실금, 기존 감정 근거로 5천만 원 조정 확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조정성립(5,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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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의뢰인은 항문 질환을 보는 개인 의원에서 치핵을 뿌리째 없애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출혈과 불편이 이어져, 같은 곳에서 치루와 남은 치핵을 함께 처리하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이후 배변을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원은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내괄약근에 손상 소견이 있다는 초음파 판독과 함께 변실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활 훈련과 신경자극 장치 시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은 남았고, 노동능력이 일정 비율 상실되었다는 장해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 항문 수술의 과실은 어디에서 찾는가


치핵·치루 수술 후의 배변 조절 장애는 수술 동의서에 흔히 적혀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의원 측은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결과이고 수술과의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다"는 방어를 펴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이 방어를 넘으려면, 변실금이라는 결과를 하나의 과실로 뭉뚱그리지 않고 진료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잘못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지점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수술 전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괄약근 기능과 변실금 위험을 충분히 평가했는지. 둘째, 절제 범위를 정하면서 내괄약근을 보존하려는 주의를 기울였는지. 셋째, 수술 뒤 환자가 배변 이상을 알렸을 때 검사로 원인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막연히 기다리게 했는지. 넷째, 수술이 줄 이점과 함께 조절 기능 상실이라는 위험도 알렸는지입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조직이 변형되어 있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술 전 평가와 설명의 비중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에 증거의 문제가 겹칩니다. 소송 밖의 조정 기구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법원이 직접 촉탁한 감정과 성격이 다르지만, 서증으로 제출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객관성과 논리가 탄탄할수록 법원 감정을 새로 거치지 않고도 쟁점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성용배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위 네 지점마다 의원의 잘못을 구성했습니다. 괄약근 손상 사실은 타 의료기관 영상 판독지로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소송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전에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조정 기구에 사건을 가져갔고, 그곳에서 진행된 진료기록 감정을 토대로 의원 측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의 조정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를 거부해 소송이 된 것입니다. 메디컬로는 이 감정서와 조정 결정문에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추려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감정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이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점을 들어 조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손해액은 소득 증빙과 장해 정도를 기초로 세부 항목마다 산출하고, 장치 교체 수술 같은 향후 치료비도 포함했습니다.





소 제기 후 몇 달 만에 잡힌 조정 자리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 측이 의뢰인에게 모두 5천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며, 이 조정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항문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재수술 환자일수록 괄약근 기능 평가와 변실금 위험 설명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술 후 배변 조절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기다림만 권하기보다 원인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있어야, 분쟁에서 '경과 관찰'이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
치핵 수술을 두 번 받은 뒤 변실금 장해가 남은 사건입니다. 의원은 무과실과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했지만, 소송 전 절차에서 나온 감정서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를 세워 5,000만 원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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