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 피로감과 저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혈류 역류가 관찰되어 정맥류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술식은 피부 가까이 지나는 굵은 정맥을 일부 발거하고 곁가지를 절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깨어난 뒤부터 한쪽 종아리와 발바닥이 저리고 아프며 감각이 둔해졌고, 근전도 검사에서 비복신경(장딴지 뒤를 거쳐 발 외측 피부 감각을 맡는 신경)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환자 측은 수술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정맥류 수술 후 신경 증상을 둘러싼 분쟁은 법적으로 두 갈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손기술의 문제입니다. 혈관을 당겨 뽑거나 곁가지를 떼는 동안 인접한 감각신경이 딸려 다칠 수 있습니다. 두 구조물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사고의 가능성을 설명할 뿐, 집도의가 할 수 있는 조심을 다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술중 영상으로 신경 주행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 발거가 아닌 대체 술식, 혈관을 빼내는 방향 선택 같은 회피 수단이 있었는지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지의 문제입니다. 신경 손상을 막기 어렵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전에 알리고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지 정하게 했어야 합니다. 병원이 자주 생기는 일이라고 강조할수록, 그렇게 잦은 위험을 서류에 왜 남기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힘을 얻습니다.
병원 측은 넷에 하나꼴로 일어날 만큼 빈번한 일이며 위험성도 미리 알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성용배 변호사가 진료·수술 기록을 검토한 뒤, 술기와 고지 두 측면 모두에 관해 감정과 전문가 회신을 받아 근거를 쌓았습니다. 회신을 통해 이 환자는 수술 전 신경 상태로 볼 때 남보다 다칠 위험이 높지 않았다는 점, 술중 신경 확인이나 다른 술식 같은 예방책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넷에 하나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차이가 너무 커 한 숫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 답을 들어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맞섰고, 혈관을 어느 방향으로 뽑았는지가 수술기록에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고지 쟁점에서는 병원 스스로 제출한 동의서가 오히려 환자 측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상 합병증 칸에는 열 손상으로 인한 피부 데임, 피멍, 압통 세 가지만 있었고 신경이나 감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환자가 서명했다는 사실이 곧 주요 위험을 전달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축으로 논리를 짰습니다.

재판부는 비복신경 이상이 해당 수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고, 서류상 신경 관련 위험이 빠져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1,500만 원 배상을 명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관외과·흉부외과 등에서 정맥류 수술을 하는 의료인에게 이 사건은 동의서 양식 점검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레이저 시술용 양식을 발거술에 그대로 쓰면, 술식 고유의 대표적 합병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술식마다 대표 부작용을 따로 적은 양식을 쓰고, 어떤 말을 했고 환자가 무엇을 물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덧붙여, '흔한 합병증'이라는 방어는 과실 판단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도 설명의무 판단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다는 주장은 곧 미리 알렸어야 할 위험이라는 자백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