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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장을 못 본 정밀초음파 뒤 '정상' 기재, 완전대혈관전위 산전 누락에 4천만 원 조정

결과 조정 성립(법원 결정, 4천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태아 심장을 못 본 정밀초음파 뒤 '정상' 기재, 완전대혈관전위 산전 누락에 4천만 원 조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조정 성립(법원 결정,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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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산모의 산전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의 산부인과가 맡았습니다. 임신 중기의 구조 선별 초음파 때 태위가 맞지 않아 심장 단면을 얻지 못했고, 담당의는 한 달가량 뒤 재평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정된 재검이 이루어졌고 차트에는 태아 심장 정상이라고 적혔습니다. 부모 측은 그때 시행된 검사가 정밀 검사가 아닌 입체 영상 검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숨졌고, 사후 검사에서 동반 기형이 없는 단독 완전대혈관전위가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동맥과 폐동맥이 서로 뒤바뀌어 나오는 이 기형은 출생 직후 산소 공급이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심장 수술이 가능한 기관에서 분만해 바로 처치에 들어가야 하는 질환입니다. 부부는 그 산부인과의 공동 운영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첫째는 진단 과정의 과실입니다. 이 기형을 산전에 찾지 못한 것 자체보다, 처음 정밀검사에서 보지 못한 심장을 재검에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산전에 알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피고 측 논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이 기형은 원래 출생 전에 찾아지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이고, 산모 체형 때문에 영상 조건이 나빴으며, 태아의 동맥관이 분만 전 조기 폐쇄되어 어떤 처치로도 살리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설명의무로, 재검의 방식과 그 한계를 부모에게 알렸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쟁점을 '발견하지 못했다'에서 '보지 못한 것을 정상이라고 했다'로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감정의는 선별 초음파에서 심장 단면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후속 검사로 꼭 확인하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태아 심장 평가가 가능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부 대학병원 산과에 대한 조회에서는 두 대혈관이 뒤바뀐 태아라면 심실 유출로가 정상 소견으로 나올 수 없으며, 재검 때 쓰인 3차원 영상의 해상도로는 그런 구조 이상을 판독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재검 영상의 원본은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받아 보았습니다. 병원이 낸 영상은 부모가 이미 갖고 있던 사진과 같았고, 그 영상으로는 심장 구조를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발견율이 낮다는 항변에는, 선별 검사의 본래 기능이 '안 보이는 부분을 가려내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라는 문헌과, 이 기형을 출생 전 확인 대상으로 명시한 외국 학회 지침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회피 가능성은 숫자로 보였습니다. 신생아기에 교정 수술을 받으면 열에 아홉 이상이 생존한다는 문헌, 그리고 피고 측이 신청한 감정에서조차 출생 전 진단과 3차 병원 분만이 예후를 좌우한다고 본 대목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태내 조기 폐쇄설은 객관적 소견 없이 제기된 가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자 측이 부부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고, 어느 쪽도 불복하지 않아 효력이 생겼습니다. 판결문처럼 책임 요건을 낱낱이 판단한 형식은 아니지만, 출생 전 진단 공백에 대해 금전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전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기억할 점은 '관찰 불가'와 '정상'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태아 자세나 산모 조건으로 특정 구조를 보지 못했다면, 그 사실과 다음 검사 계획, 필요하면 상급기관 의뢰를 기록과 설명에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보지 못한 구조물을 정상으로 기재하는 순간, 그 기재 자체가 과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뒤 재검에서 정상으로 기재했지만, 아기는 완전대혈관전위로 출생 직후 숨졌습니다. 관찰하지 못한 구조물을 '정상'으로 처리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4천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