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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절제 동의로 우상엽 전체 절제 — 주의·설명의무 위반 14억 4,000만 원

결과 14억 4,000만 원 지급 판결(1심)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쐐기절제 동의로 우상엽 전체 절제 — 주의·설명의무 위반 14억 4,000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14억 4,000만 원 지급 판결(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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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과거 결핵 병력이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항결핵제를 복용했는데도 우측 상부 폐 병변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호흡기내과는 비결핵성 원인균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흉부외과에 조직 채취를 의뢰했고, 환자는 흉강경으로 병변 일부를 쐐기 모양으로 떼어 내는 범위의 수술에 서명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집도의는 동결절편이 악성 없이 염증만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영구 표본으로도 확진이 어려울 수 있고 절제면이 낫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우상엽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수일 뒤 영구 표본은 결핵을 시사했고, 환자는 폐엽을 잃은 채 항결핵제 복용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쟁점 — 수술 중 판단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건


수술장에서 뜻밖의 소견을 만나 범위를 키우는 결정은 외과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이고, 법이 이를 일률적으로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는 침습이 정당화되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닥치는 응급성이 있거나, 확대 가능성과 그 조건을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집도의 측은 응급성을 주장했습니다. 병소가 폐 깊숙이 굳어 있었고, 내성 결핵이라면 봉합부가 아물지 않아 오래가는 합병증이 남을 수 있었으며, 그 엽은 이미 제 역할을 못 하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수술 전에 '상황이 나쁘면 더 자를 수 있다'고 했을 때 환자가 끄덕였으니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이 조직 채취가 애초에 '무엇을 알아내려는 수술'이었는지로 논쟁의 틀을 옮겼습니다. 목적은 약을 고르기 위한 균 동정이었습니다. 동결절편은 표본 적정성과 악성 여부를 빠르게 판정하는 도구일 뿐 균 종류까지 밝혀 주는 일은 드물다는 조회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중 균이 안 보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였고, 응급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집도의 진술의 앞뒤도 맞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려고 엽을 잘랐다고 하면서, 동시에 진단 목적이었고 현장 확진이 되었다면 멈췄을 것이라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환자가 절제 범위를 거듭 물을 만큼 예민했다는 사정을 들어 고갯짓을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엽이 이미 망가져 있었다는 주장에는 수술 직전 폐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였다는 감정 결과로 대응했고, 장해율과 실소득 자료를 근거로 일실수입과 간병비, 기왕 치료비를 새로 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악성이 아님이 확인된 단계에서 수술을 마치고 영구 표본을 기다리는 것이 맞았으며 서두를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해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내성 결핵이 의심되더라도 충분한 약물치료가 먼저이고, 수술장 육안 소견만으로 엽 단위 절제를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절제를 고지하거나 허락받은 증거가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도 인정했고, 고갯짓 동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되어, 공동으로 14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과 의료진에게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동의서의 '범위'입니다. 진단 목적 수술이라도 결과에 따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소견일 때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지를 수술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술 중 확대가 필요해 보일 때는 그 판단이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할 만큼 급박한지 먼저 따져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멈추는 선택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합니다.

요약
원인균 확인을 위한 흉강경 조직검사에 동의한 환자의 우상엽 전체가 수술 중 절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냉동절편에서 악성이 배제된 뒤 확대 절제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추가 절제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고 보아 14억 4,0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