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시설에서 레이저 제모를 하면서 통증 조절을 위해 정맥 진정을 한 사례입니다. 쓰인 약은 원래 전신마취 유도에 쓰는 에토미데이트였고, 환자가 깰 때마다 추가로 주사한 뒤 일정 속도로 계속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투여를 멈추고 한참이 지나도 환자가 깨지 않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산소포화도는 87%였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70%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여러 달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다리의 근력 저하와 가벼운 인지 저하가 남았습니다.

쟁점 — 진정을 시작한 의사가 끝까지 져야 하는 세 가지 의무
이 사건은 진정 시술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세 갈래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첫째는 용량입니다. 원장은 자극이 계속되는 시술이라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썼을 뿐이므로 총량만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본 것은 환자 체중에 따른 권장 범위(7.5~15mg)와 실제 누적 투여량(30mg 초과)의 차이였습니다.
둘째는 감시입니다. 투여가 시작되어 멈출 때까지 약 84분 가운데 적어도 55분 동안 원장은 처치실 밖에 있었고, 한때는 병원 건물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를 따로 지켜보는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개인 의원에 마취과 전문의나 대형병원 수준의 장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맞섰지만, 문제가 된 것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공백이었습니다. 진정 깊이는 투여 뒤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의원 규모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셋째는 이상 발견 후의 대응입니다. 짧은 심폐소생술과 주사 뒤 119에 연락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그 뒤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원장은 응급실 도착 때 수치가 회복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의원 안에서 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원이 사후에 손으로 정리한 기록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장이 사고 직후 직접 설명한 투여 경과가 남아 있었고, 의원 내부를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원장이 투여를 일찍 끝냈다고 한 부분은 영상과 맞지 않았고, 처치실을 드나든 시각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권장 용량, 진정 중 감시 기준, 호흡 억제 시 표준 처치를 하나씩 확인받아, 원장의 조치가 각각 어디서 기준에 못 미쳤는지를 대비했습니다.

법원은 영상과 사고 직후 진술을 토대로 경과를 다시 정리했고, 사후 작성 기록은 제한적으로만 참고했습니다. 기록이 허술하면 의료진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 위에서 과량 투여,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을 모두 과실로 인정하고 4,500여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비수면 시술에 진정을 더하는 일이 흔한 만큼, 이 판단은 개원가에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진정을 시작했다면 환자가 충분히 깨어날 때까지 맥박산소측정 같은 감시를 이어가고, 시술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지켜보는 사람을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체중 기준 용량 계산, 추가 투여 시각,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 장비의 위치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사고를 막는 동시에 분쟁 때 의료진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