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는 척수 부위에 생긴 양성 종양인 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두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마친 뒤 왼쪽 팔과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는 신경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임상에서 통용되는 수준에 맞추어 치료했고,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원래 앓던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상 수준에 맞는 치료'라는 항변은 의료소송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의료 수준은 개별 처치가 교과서 범위 안에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이력 전체를 고려해 계획이 합리적으로 세워졌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쟁점: 회차별 선량이 아니라 '합계'를 보았어야 했나
방사선 치료에서 척수는 손상에 특히 민감한 장기로 분류되고, 일단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종양에 충분한 선량을 주면서도 척수에 닿는 선량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측 방어의 핵심은 각 회차의 조사량이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치료를 따로 떼어 보면 문제 삼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위에 다시 방사선을 쪼이는 경우, 척수가 받는 부담은 앞선 치료의 선량에 새 선량이 더해진 상태로 평가해야 합니다. 쟁점은 결국 두 번째 치료를 계획할 때 첫 치료로 이미 척수에 쌓인 선량을 반영해 추가 선량을 엄격하게 제한했느냐로 모였습니다.
기왕증 주장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막종 자체가 척수를 누를 수 있는 질환이므로, 근력 저하가 종양 진행 때문인지 방사선 손상 때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치료 기록에서 두 차례 치료의 조사 계획과 실제 조사량을 추출해, 척수에 전달된 선량을 회차별로, 그리고 합산해 비교했습니다. 각 회차 수치는 기준치를 크게 넘지 않았지만, 두 값을 더하면 척수의 누적 허용 기준을 넘어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번째 치료 당시 의료진에게는 이미 받은 선량을 감안해 추가 조사량을 낮추거나 치료 방법을 바꾸는 등 척수 보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그 고려가 빠진 채 계획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과다한 방사선이 척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력 저하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가 아니라 과다 조사로 인한 척수 손상이라는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약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 규모는 척수 손상으로 남은 장해가 그만큼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 손상은 회복 가능성이 낮아 장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상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재치료 상황에서 '이번 치료만 보면 문제없다'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줍니다. 같은 부위를 다시 치료할 때는 이전 치료 기록을 확보해 정상 조직에 쌓인 선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와 진료기록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 치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기록을 요청한 경위까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누적 선량에 따른 척수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가 중대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는 분야인 만큼, 누적선량 검토의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과실 판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