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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전 평가 생략과 전원 지연, 마미증후군 과실 판단의 세 갈래

결과 의료진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1심 판결, 약 4,700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도수치료 전 평가 생략과 전원 지연, 마미증후군 과실 판단의 세 갈래

분류
의료민사
결과
의료진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1심 판결, 약 4,700만 원)
조회수
1009



허리 디스크로 통원과 입원을 거친 적이 있는 환자가 통증이 심해져 같은 정형외과 의료기관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입원 당일 물리치료사를 통해 도수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과거 촬영 영상에는 이미 탈출된 디스크가 척추관의 상당 부분을 막고 있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치료 전에 새로 영상을 찍거나 신경 상태를 따로 점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치료 다음 날 MRI에서는 압박이 더 심해졌고, 이후 하지 근력이 떨어져 외부 의원에 신경차단술을 맡겼으며, 곧이어 발 감각 소실과 배뇨 곤란까지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그날 저녁 퇴원해 이튿날 다른 병원에서 응급 감압술을 받았으나 신경 장해가 남았습니다.




법원이 나누어 본 세 가지 주의의무


이 사건 판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쪼개어 판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첫째는 치료를 시작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손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하려면 먼저 진찰과 영상으로 신경 압박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신경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 중이면 도수치료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감정 의견이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압박이 확인된 환자였던 만큼 치료 전 재평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근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악화했다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 MRI를 다시 찍거나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통증 조절에만 머물렀습니다.


셋째는 전원 시점입니다. 대소변 장애는 마미증후군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이고, 그 단계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즉시 보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신호가 나타난 뒤에도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료기관 측 방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진료기록에 배뇨 이상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 환자가 외부 의원까지 걸어서 다녀왔다는 점, 그리고 뒤에 받은 감압술이 신경 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리가 통하면 세 단계의 과실을 따질 필요조차 없어지므로, 대응의 첫 과제는 이 방어선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대조해 각 단계에서 해야 했던 조치와 실제로 한 조치를 표처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수술 필요성을 묻는 환자에게 시간이 아직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환자 측 진술도 전원 판단이 늦었다는 정황으로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증상 기록이 없다고 맞서자, 그 공백은 관찰·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지정 의견을 물었을 때는 심리 방식의 객관성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감정 절차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법원은 위 세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생기거나 악화해 수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약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디스크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의 금기, 악화 시 재검사 필요성, 마미증후군의 응급성에 관한 의학 지식을 먼저 정리한 뒤 이를 사실관계에 하나씩 적용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교적 가벼운 처치로 여겨지지만, 신경 압박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응증 판단이 곧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료 전 신경학적 진찰과 최근 영상 확인, 치료 후 증상 변화 기록, 근력 저하나 배뇨 이상이 보이면 지체 없는 상급기관 전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켰는지가 분쟁에서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요약
신경 압박 병력이 있는 디스크 환자에게 사전 평가 없이 도수치료를 하고, 증상이 나빠진 뒤에도 정밀검사와 전원을 미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치료 결정, 경과 관찰, 전원 시점 세 단계에서 각각 잘못을 짚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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