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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보조 코일색전술 중 내경동맥 파열, 기구 조작 과실 인정 약 2억 7,600만 원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약 2억 7,600만 원)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풍선 보조 코일색전술 중 내경동맥 파열, 기구 조작 과실 인정 약 2억 7,600만 원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1심, 약 2억 7,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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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미파열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가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혈관 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를 막은 뒤 다음 병변으로 넘어가 모혈관에 풍선 카테터를 거치하고 코일을 삽입하던 순간, 정작 터진 것은 꽈리가 아닌 그 바탕의 경동맥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항응고제 작용을 되돌리고 손상 지점을 막는 등 응급 처치와 추가 수술을 이어 갔지만, 출혈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인지 기능도 크게 떨어져 전적으로 남의 도움에 기대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로 윤태중 변호사가 환자 쪽을 맡았습니다.




쟁점


혈관 내 시술 뒤 나쁜 결과가 생겼다고 곧바로 의사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 결과가 해당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감수되는 위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사정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손상 부위였습니다. 치료 대상인 꽈리가 아니라 건강한 모혈관이 찢어졌다면, 그것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병원은 사전 동의서에 파열 위험을 고지했고, 법원 감정의 역시 사전 영상 분석과 코일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측이 함께 주장한 치료 방법 선택의 잘못, 설명 부족, 그리고 완전 장해 상태에서의 손해 산정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 병원 문서 한 줄이었습니다. 시술 후 진단명 칸에 경동맥 손상이 '외상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술자가 스스로 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분류한 기록은, 저절로 생긴 출혈이라는 방어를 약하게 만드는 강한 사실입니다. 풍선으로 혈관을 받친 채 코일을 넣으면 내부 압력이 바뀌면서 마이크로와이어 끝이 혈관 벽을 찌를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을 이 기록과 엮었습니다.


감정의 결론이 전반적으로 병원 쪽이었다는 점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감정의는 일반 수칙 준수는 인정하면서도, 손상 기전으로 지목된 현상, 즉 꺾인 혈관에서 와이어가 걸렸다가 튕기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있었는지는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목을 뽑아내 "가장 직접 관련된 예방 조치의 흔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혈관 손상은 시술자 숙련에 크게 달려 있고 모든 환자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송에서 나온 감정 회신으로 미파열 동맥류 치료 중 파열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였고, 환자 측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손해 쪽에서는 신체감정 결과(노동능력 완전 상실, 기대여명의 큰 폭 단축)를 반영해 장래 소득, 돌봄 비용, 향후 치료비를 재계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풍선 보조 아래 코일을 삽입하던 단계의 기구 조작 잘못으로 모혈관이 찢어졌다고 판단하고, 그 잘못과 현재 장해의 인과관계를 긍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감정 내용, 외상성 손상 기재, 정상 혈관 손상의 낮은 빈도, 숙련도 의존성을 들었습니다. 치료법 선택과 설명 부족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돌봄은 하루 여덟 시간, 한 사람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인정액은 약 2억 7,600만 원입니다.


시술하는 의료진에게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진단명 칸의 표현 하나가 과실 인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위험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호적인 감정 결론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도 혈관 내 시술이라면 굴곡 혈관에서의 와이어 조작, 풍선 팽창 시점과 압력처럼 위험이 높아지는 단계마다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요약
여러 개의 비파열 뇌동맥류를 코일로 막는 시술 중 동맥류가 아닌 내경동맥이 찢어져 중증 뇌손상이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기록의 손상 기재와 감정 소견을 근거로 기구 조작상 과실을 인정해 약 2억 7,6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