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 수술의 마취를 맡았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집도의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소송을 냈습니다. 합병증에 마취를 맡은 의사의 잘못도 섞여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 팀 수술에서 책임을 나누는 기준
한 수술에 여러 의사가 참여하면 환자 측은 관여한 의료진을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마취의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취 방법의 선택, 마취 중 활력징후와 환자 상태의 감시, 마취 종료와 회복 관리입니다. 수술 술기 자체에서 비롯된 합병증은 원칙적으로 이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취기록지가 자세히 작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환자 측은 "기록이 없으니 관찰도 없었다"는 식으로 공격하기 쉽고, 법원도 기록 미비를 의료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이를 증명을 어렵게 한 사정으로 보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환자 측 주장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기록 외의 자료와 의학적 설명으로 실제 진료 내용을 보여 주는 일이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되었습니다.
1. 기록 작성의 부실이 곧 마취 과정의 과실을 뜻하는가
2. 기록 외의 자료로 마취 중 관찰과 전신마취 관리가 적절했음을 보일 수 있는가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먼저 기록의 문제와 진료의 문제를 떼어 놓았습니다. 마취기록지를 꼼꼼히 쓰지 않은 점은 인정하되, 그것은 기록 의무의 문제일 뿐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전신마취를 잘못 운용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이어 마취 중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전신마취 과정에도 의학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문제 삼은 합병증이 마취 단계의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마취의의 책임으로 옮겨질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인정해 마취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때문에 배상 책임을 떠안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록상 약점이 있었음에도 책임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 다툰 것이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마취를 맡는 의료진이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부실은 이번처럼 진료상 과실과 구별되어 방어가 가능했지만, 다툼의 출발점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활력징후, 투약, 특이사항을 시간대별로 남기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팀 수술 분쟁에서는 각자의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마취 평가와 동의서, 수술 중 역할 분담이 기록에 드러나 있으면 책임 범위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소송에 공동 피고로 묶였다면, 다른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영역의 주의의무 이행을 독자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