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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SD 지혈 6시간 뒤 대량 토혈·사망, 시술 후 재출혈 감시의무로 7천만 원 조정

결과 조정(7,000만 원 지급)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위 ESD 지혈 6시간 뒤 대량 토혈·사망, 시술 후 재출혈 감시의무로 7천만 원 조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조정(7,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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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조기 단계의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대학병원 소화기 시술실에서 ESD, 곧 점막하층을 따라 병변을 벗겨 내는 내시경 절제를 받았습니다. 절제 도중 위벽이 뚫리고 피가 났지만, 의료진은 지혈 처치를 마친 다음 시술을 종료했고 보호자에게 더 이상 출혈 걱정은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약 6시간 뒤 환자는 갑자기 다량의 피를 토하며 혈압이 떨어졌고, 심정지가 왔고 그 여파로 뇌가 손상되었습니다. 환자는 한 달 넘게 생명 유지 치료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시술 중 과실과 시술 후 관찰을 나누어 보기


ESD는 개복 없이 병변을 떼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혈과 천공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을 안고 있는 시술입니다. 이런 시술에서 사고가 나면 법원은 대체로 두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시술 그 자체, 즉 박리 과정에서 혈관과 위벽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술이 끝난 뒤, 시술 중 합병증을 겪은 환자를 그에 걸맞은 강도로 지켜보았는지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시술대 위에서 피가 났던 환자라면 재출혈 위험이 높은 군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활력징후와 혈색소, 토혈·흑색변 같은 신호를 일반 환자보다 촘촘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혈이 끝났다"는 판단은 시술 종료 시점의 평가일 뿐, 이후의 관찰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시술 중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시술 후 감시 공백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손해액도 따로 다퉈졌습니다. 고령의 망인은 통계상 소득 활동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아 장래 소득 상실을 손해에서 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경향이어서, 배상액이 위자료 중심으로 낮게 정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는 쟁점을 시술 단계와 시술 후 단계로 나누어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시술 단계에서는 ESD의 출혈·천공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그만큼 시술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 수준도 높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술 후 단계에서는 출혈을 겪은 환자를 병동으로 보낸 뒤 재출혈의 신호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의료진의 몫이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이 두 갈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해 산정에서는 망인이 사고 무렵 실제로 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통계상 나이만을 이유로 장래 소득 손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 과실과 그 뒤에 이어진 손해에 대해 병원 책임을 인정한 비슷한 판결례들을 참고하여 병원이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감정 결과가 의료진 책임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이 조정액 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령 환자 사망 사건에서 위자료만으로 정해졌을 금액보다 소득 손해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위험 내시경 시술을 하는 의료진이라면, 시술 도중 문제가 생겼던 환자에 대해서는 병동 인계 시 그 사실과 관찰 계획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재출혈 감시 항목과 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술 종료 후의 몇 시간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조기위암 ESD 도중 천공과 출혈이 생겨 지혈 후 시술을 마쳤으나, 몇 시간 뒤 대량 토혈로 심정지가 와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술 중 주의의무와 시술 후 재출혈 관찰 의무를 감정으로 뒷받침해 7,000만 원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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