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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호소 못 하는 마비 환자의 고관절 골절 방치·이송 중 열상, 요양병원 관찰의무 위반 인정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통증 호소 못 하는 마비 환자의 고관절 골절 방치·이송 중 열상, 요양병원 관찰의무 위반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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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감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허리 아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모두 잃고 도뇨관에 의지하던 고령 환자가 재활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직원 여럿이 앉아 있던 환자를 들어 치료용 베드로 올리다 정강이가 휠체어 틀에 걸려 깊게 베였습니다. 몇 달 뒤에는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이송되었고, 거기서 촬영한 영상에 오른쪽 엉덩이관절의 분쇄 골절이 드러났습니다. 고령과 마비 상태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선택되지 않았고, 환자는 그 후 패혈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이 소송 절차를 승계해 병원 책임을 다퉜습니다.




쟁점


요양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관찰이 필요했는가'입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감각 자체가 사라진 사람은, 같은 뼈가 부러져도 병원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 밀도가 다릅니다.


베인 상처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들어 옮기는 순간 다리가 어디에 걸리는지 살폈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엉덩이관절 쪽은 까다로웠습니다. 병원 측 논리는 입원 기간에 한 번 찍은 배 사진엔 이상이 없었고, 부러진 뼈가 처음 발견된 곳은 다른 병원이니 우리 병원에서 다쳤다고 할 수 없으며, 빨리 찾았더라도 치료 방향은 같았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다양한 기저질환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발생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손상에 대해 관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망과의 연결, 낙상·골절 위험 고지, 소변줄·간병인 관리도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가 먼저 병원 기록끼리 서로 맞지 않는 곳을 추렸습니다. 사고 당일 담당의 기록엔 다친 일이 한 줄도 없었고, 간호 쪽 기록 역시 몇 시에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흐릿했습니다. 재활실 일지는 환자가 응급실로 떠난 뒤 시각에 운동 치료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송 차량에 의료 인력 없이 아들만 탔다는 간호 기재 역시, 조치를 다했다는 병원 측 진술과 어긋났습니다.


뼈 손상 문제는 감정 소견이 열쇠였습니다. 감정의는 일정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더라면 병상에서 생긴 손상을 잡아낼 수 있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증 신호가 없는 환자일수록 관절의 가동 범위나 붓기, 양다리 길이 차이처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징후를 자주 봐야 하는데 병원은 첫 사진 이후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부러졌는지 모른다'는 항변은 곧 지켜보지 않았다는 고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해 상처가 생겼다고 보았고, 엉덩이관절 손상 역시 그 요양병원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아픔을 호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붓기나 멍은 없는지를 더 자주 살폈어야 했고, 한쪽 다리가 짧아진 변화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손상과 사망을 잇는 인과관계, 위험 고지 문제, 소변줄·간병인 관리 쟁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이 물어야 할 금액은 약 1,490만 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이 판결은 관찰 기준을 환자 상태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감각이 없는 환자에게는 주기적 신체 진찰과 필요 시 영상 확인을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가 필요하고, 사고가 나면 시각과 경위, 조치를 그날 바로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병원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요약
하반신이 마비된 입원 환자가 휠체어 이동 중 다리가 찢어지고, 이후 고관절 골절이 뒤늦게 발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송 과정의 부주의와 골절을 알아채지 못한 관찰 소홀을 과실로 인정해 약 1,49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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