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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술 후 혈종·괴사로 고소된 의사, 술기·전원 판단 소명해 혐의없음과 민사 조정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 조정 종결

안면거상술 후 혈종·괴사로 고소된 의사, 술기·전원 판단 소명해 혐의없음과 민사 조정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 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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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의뢰인이 안면거상술(리프팅)을 시행한 환자에게 술후 혈종이 고였고, 이어 피부 괴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시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고, 합병증이 생긴 뒤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판단도 늦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와 별개로 시위를 벌이며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사 대응, 병원 운영 방해, 금전 분쟁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형사 측면. 의료행위로 다친 결과가 있다고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술 시점의 의료 수준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탈이 실제 손상을 낳았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혈종과 괴사는 안면거상술에서 주의를 기울여도 일정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보다는 ① 박리와 지혈 등 시술 과정이 표준적이었는지 ② 혈종을 발견한 뒤의 처치와 전원 시점이 적절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민사·현장 측면. 환자가 소송이 아닌 시위로 압박하면, 의사는 근거 없이 큰돈을 주고 끝낼지 버틸지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책임의 범위를 법적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수사 단계. 진료기록과 관련 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시술 경과와 합병증 발생 후 대응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한 뒤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조사 후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가 조사실에서 의학 용어로 길게 설명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인정이 섞이기 쉬운데, 사전 준비와 입회가 이런 위험을 줄였습니다.


시위 대응. 병원 앞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안내했습니다.


민사 선제 대응.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의뢰인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돈 문제를 다투던 소송 쪽은 의사가 낸 확인 청구와 환자가 낸 배상 청구가 한 법정에서 맞물려 있다가, 합리적인 금액을 건네는 조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증명 부담이 완화되는 법리가 적용되어 일부 배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가 불기소 결과만으로 민사를 밀어붙이지 않고 조정이라는 현실적 종결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사로서는 진료 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용 시술 분쟁에서 의사가 택할 수 있는 대응 순서를 보여 줍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 초기부터 기록에 근거한 설명으로 대응하고, 시위 같은 장외 압박은 가처분 등으로 차단하며, 금전 분쟁은 먼저 법원으로 가져가 액수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합병증 발생 시점, 혈종 확인 후 처치 내용, 전원을 결정한 시각과 이유를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일이 세 절차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요약
안면거상술 뒤 혈종과 피부 괴사가 생긴 환자가 시술 과실과 전원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고소하고 병원 앞 시위로 거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형사는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해 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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