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통으로 보존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서 C3-4 분절의 디스크 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택했습니다. 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사지 운동·감각이나 방광 기능에 결손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목 뒤쪽으로 접근해 신경 통로를 넓히고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는 곧바로 전신 감각 소실을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촬영한 MRI에서 경추 2번부터 5번 높이까지 척수가 부어오른 모습이 보였고, 의료진은 이 시점에 출혈이나 공기가 동반된 척수 손상을 의심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중환자 치료가 이어졌지만 사지 운동 기능은 돌아오지 않았고, 신경인성 방광과 함께 영구적인 장해가 결국 남았습니다. 환자에게 연금과 산재 급여를 먼저 지급한 공적 보험자들도 구상권을 들고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쟁점: 수술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를 때
환자 측이 수술실 안에서 어떤 조작이 척수를 다치게 했는지를 직접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증상이 의료행위 직후 나타났고, 그 의료행위 외에 결과를 설명할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학적 연결이 있다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 사건도 그 추정이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병원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오래 눌려 있던 척수가 감압 뒤 갑자기 풀리면서 혈류 변화로 붓는 백색척수증후군이므로, 술기와 상관없이 생기는 현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원인'이 존재하게 되어 추정은 깨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환자의 영상 소견이 백색척수증후군의 모습과 맞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감압 재수술을 하지 않은 판단과 수술 동의 과정의 충실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추정의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수술 전 신경학적 상태가 정상이었고 마비를 설명할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직후 영상에서 부종이 확인되었고, 당시 의료진 스스로 출혈이나 공기를 동반한 손상을 의심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감압 후 증후군을 주장하는 병원의 현재 설명과, 수술 직후 의료진이 남긴 판단이 서로 어긋난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 근거로 든 백색척수증후군 사례와 환자의 영상 소견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 병원이 내세운 대체 원인을 배제했습니다.
항소심의 전장은 손해 산정으로 옮겨 갔습니다. 보험급여는 같은 성질, 같은 기간의 손해에 대응해서만 빼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일실수입 전체에서 한꺼번에 공제한 1심 계산을 바로잡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산재 장해 보상이 이번 결정 때문에 끊기지 않도록 그 취지를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정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후의 신경 상태가 뚜렷이 달라졌고, 마비를 설명할 기왕 질환이 없으며, 병원이 든 증후군은 이 환자의 영상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술기상 과실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수술 여부와 동의 절차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쌍방 상소 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안을 정했습니다. 공적 보험자들에게 돌아갈 금액까지 합쳐 병원이 8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환자의 산재 장해 연금 수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항도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은 수술 직후 기록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합병증이 생긴 직후 기록에 남긴 감별 소견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술 전 신경학적 평가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직후 영상 소견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남기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