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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절제·위관 문합 후 천공 사망, 기구 조작과 조영술 생략한 경구 개시 과실 인정

결과 원고 청구 인용(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식도절제·위관 문합 후 천공 사망, 기구 조작과 조영술 생략한 경구 개시 과실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청구 인용(위자료 3,0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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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환자에게는 식도의 악성 종양과 심장 혈관 협착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순서를 정해 심장 혈관 우회 수술을 먼저 마치고, 약 4주 뒤 흉부외과에서 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열어 식도를 거의 다 떼어 내고, 복강경으로 위 상부를 잘라 낸 위를 길쭉한 관으로 만든 뒤 가슴 안으로 끌어올려 남은 식도 끝과 잇는 술식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뒤 술후 일주일째 물, 다음 날 미음이 허용되었습니다. 미음을 시작한 그날 저녁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와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 뒤 검사에서 문합부 바로 아래 위관에 1.5cm가량의 구멍과 오른쪽 흉강의 고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액과 항생제, 스텐트 치료가 이어졌지만 반대편 폐까지 감염이 번졌고, 패혈증과 신부전이 겹쳐 수술 후 6주 무렵 숨졌습니다.




쟁점


병원은 천공이 환자의 기왕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술 중 잘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으므로, 남은 기록에서 과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법적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술기 — 천공의 위치와 수술 방식에 비추어 위관 제작·문합 과정에서 조직을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가.


2. 술후 관리 — 문합부 누출을 확인하는 조영 검사 없이 경구 섭취를 시작한 결정이 적절했는가.


3. 설명과 책임 범위 —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고령과 심장 수술 이력을 배상에서 어떻게 볼지.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먼저 증명 부담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술 외에 천공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구멍이 문합 부위 직하방이라는 수술 조작 범위 안에서 생겼다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배열해, 의료진이 누출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금식을 풀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술식 뒤에는 이은 자리에서 새는 곳이 없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입으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 통상의 흐름입니다. 그 단계를 건너뛴 결과 천공된 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흉강 감염이 생겼다는 인과의 연결을 세웠습니다. 천공 확인 후 대응의 적극성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위관 천공에서 농흉과 폐렴, 패혈증으로 이어져 장기 기능이 떨어진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구멍이 생긴 자리와 술식을 맞춰 보면, 위관을 만들고 잇는 과정에서 문합 기구를 다루는 손길에 주의가 모자랐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수술 전에 '금식 후 식도조영술을 하고 물을 시작한다'고 스스로 설명해 두었고, 환자가 병실로 옮긴 뒤 섬망 없이 검사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조영술 생략을 과실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설명 부족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인정한 정신적 손해 배상액은 모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외과 의료진에게 남는 교훈은 술후 프로토콜의 일관성입니다. 수술 설명서에 적은 확인 절차는 그대로 시행 기준이 됩니다. 조영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학적 이유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나 협조 가능성처럼 검사를 미룬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시점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경구 개시는 누출 확인 이후라는 순서가 지켜졌는지가 사후 판단의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요약
식도암으로 식도절제와 위관 문합을 받은 환자가 문합부 아래 천공과 농흉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천공 위치로 보아 수술기구 조작에 과실이 있고, 누출 확인 검사 없이 식이를 시작한 판단도 잘못이라고 보아 유족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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