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 질환으로 장기간 투약 중이던 고령 환자가 한 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오심과 저혈압이 이어졌고, 수술 후 이틀째 오후에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심전도를 시행했고, 상급병원으로 보내기로 한 뒤에도 원내 차량이 아닌 외부 업체 구급차가 오기를 4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송된 응급실에는 심전도 사본도,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한다는 소견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폐동맥 혈전을 먼저 의심해 처치했고, 30분쯤 뒤에야 STEMI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심정지를 겪은 끝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나 몇 주 뒤 여러 장기의 기능이 무너지며 사망했습니다.

쟁점 — 과실은 어느 단계에 있었나
유족 측은 진료의 전 과정을 겨냥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무리하게 수술대에 올렸다는 점, 수술 뒤 위장 증상과 혈압 하락을 약물 반응으로만 치부했다는 점, 심장 문제가 드러난 뒤 이송을 늦췄다는 점입니다. 수술 전에 심혈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가 얽힌 사망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과를 시점별로 끊어 판단합니다. 각 시점에 의료진이 손에 쥐고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그 정보로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확인된 시점에 대해서는, 제때 대응했더라면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묻습니다. 결과를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연이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의원과 상급병원은 어느 단계에도 잘못이 없고 사망과의 관련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감정 회신을 시점별로 잘라 쟁점마다 붙였습니다. 감정의는 숨참, 가슴 압박감, 혈압 하락이 함께 나타난 때를 관상동맥 사건을 알아챘어야 할 시점으로 지목했고, 그 순간 심장 검사를 하거나 그것이 가능한 기관으로 즉시 보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시간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이 질환은 막힌 혈관을 다시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존을 좌우하고, 도착 뒤 정해진 시간 안에 재관류를 하도록 권고되며, 의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혈소판제 투여 같은 초기 처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원 기록에는 그런 처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내 차량을 두고 외부 업체를 부른 경위도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의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술전 검사가 적정했고 관절 수술이 관상동맥 사건을 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며, 설명의무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반면 이송 단계는 달랐습니다. 심전도로 이상을 의심하고도 외부 구급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 점, 검사지와 의심 진단을 넘기지 않아 응급실이 엉뚱한 질환부터 확인하게 만든 점이 잘못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재술이 최소 78분 이상 지연되었고, 신속히 이송했다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상급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원 원장의 배상액은 약 4,65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원이라면 수술 후 응급 상황의 이송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차량으로 누가 동승하는지, 심전도 사본과 의심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몇십 분의 공백이 그대로 책임이 됩니다. 의뢰서에 '무엇을 의심하는지' 한 줄을 적는 일이 받는 병원의 첫 처치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