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혈병으로 대학병원 혈액종양 진료를 받던 자녀는 초기 항암 요법에 잘 반응했습니다. 의료진은 근치를 노리고 탯줄혈액(제대혈) 유래 세포를 쓰는 이식을 결정했고, 조직형이 맞는 혈액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보험 급여 심사가 끝나기 전, 의료진은 격리 병실에서 고용량 약물로 이식 직전 처치를 개시했습니다. 수일 뒤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도착하자 의료진은 당일로 처치를 멈추고 세포 주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열과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전신 감염이 악화되어 숨졌습니다. 부모가 병원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서 멈춘 결정
이식 직전 처치는 남은 백혈병 세포와 함께 환자 본인의 피 만드는 기능까지 지우는 과정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새 세포를 넣어 주는 것 말고는 회복 경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급여 거절이라는 행정상 사정이 이 단계의 중단을 정당화하는지, 투여량은 적정했는지가 가장 큰 다툼이었습니다.
2. 나중에 생긴 기록 문구
병원은 격리 병실·집중치료실로 옮기자고 했으나 가족이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술은 환자가 숨진 뒤 뗀 기록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3. 감염 관리·설명 문제
병동 이동과 감염 대응이 적정했는지, 세포 주입을 생략할 때의 위험과 자비 부담 이식이라는 선택지를 알렸는지도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감정 회신의 세 가지 요지를 축으로 삼았습니다. 고용량 약물에는 세포 주입 외에 마땅한 해독책이 없다는 점, 통상 용량이라도 주입이 빠지면 결국 과다 투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주입이 이루어졌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는 감정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급여가 거절돼도 본인 부담으로 진행할 길이 열려 있었고 혈액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정을 더해, 비용은 중단 사유가 못 된다고 맞섰습니다.
가족 거부 주장에는 기록 대조로 답했습니다. 사망 전에 받아 둔 사본과 사망 뒤 다시 뗀 사본을 한 줄씩 맞춰 보니, 뒤의 것에만 염증 수치, 패혈증 의심, 주사 처치, 격리 입실을 가족이 강하게 거절했다는 문장이 보태져 있었습니다. 유족이 항의하러 찾아간 다음 문구가 늘었다는 정황과 면담 녹음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처치 약물이 표준을 넘었고, 처치를 시작했으면 세포 주입까지 이어 가야 하며, 보험과 별개로 자비 이식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주입 중단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후에 고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은 믿기 어렵다며 가족 거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병동 이동 후 관리와 설명 부분에서는 병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병원이 부모에게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망과 직결된 '중단 결정' 하나가 과실로 평가되면서 책임의 무게가 그 지점에 실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의료진이 새길 점은 둘입니다. 하나, 돌이킬 수 없는 처치에 들어가기 전에 비용과 급여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일단 들어갔다면 행정 사정보다 환자의 생존이 우선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 분쟁 뒤 기록에 문장을 보태면 그 기록만이 아니라 병원 주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보충이 필요하면 작성 일시와 이유를 남기는 추가 기재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