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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 업체 직원 수술실 보조 의혹,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 수사받은 원장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보형물 업체 직원 수술실 보조 의혹,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 수사받은 원장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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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수술에 사용하는 보형물을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영업 직원이 수술 도중 의료행위를 보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성용배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새 기기나 보형물을 쓸 때 제품 규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건네는 역할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절개, 봉합, 기구 삽입,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당기는 일처럼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이 필요한 행위를 비의료인이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이를 지시하거나 허용한 의사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그 직원이 수술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장이 이를 알고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무너지면 공범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앞의 두 가지가 인정되더라도 원장의 인식과 의사 연락이 없으면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진료기록과 수술 관련 자료를 통해 문제된 수술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수술에 참여했고 각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업체 직원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과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혹의 대상이 된 행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좁혀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과 비교해, 그 행위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제품 설명이나 물품 전달처럼 수술 현장의 보조적 업무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인 장면에 맞춰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동석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했고, 조사 중에는 기록과 다른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병원 운영과 평판이 함께 흔들리고, 유죄가 나오면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의료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해결 방법인 이유입니다.


수술실에 업체 인력이 드나드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준을 점검해 볼 만합니다.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목적과 시간, 맡은 역할을 기록해 두고, 환자 몸에 닿는 행위는 의료진만 한다는 원칙을 직원 교육과 수술실 수칙에 명시해 두면 의혹이 생겼을 때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또 이런 사건은 원장 본인의 진술이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기록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요약
수술에 쓰는 보형물을 공급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중 의료행위를 거들었다는 의혹으로, 의원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직원의 실제 역할을 기록과 진술로 재구성하고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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