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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치료·전원·기록 위변조 혐의 받은 봉직의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핵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치료·전원·기록 위변조 혐의 받은 봉직의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조회수
1405



폐결핵으로 치료받던 환자에게 패혈증이 생겼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 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를 맡았던 의뢰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 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결핵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책임,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시점과 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진료기록이 사후에 고쳐졌는지 여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업무상과실치사, 마지막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쟁점 — 서로 다른 세 혐의를 따로 다뤄야 하는 이유


환자 사망 사건에서 혐의가 여러 갈래로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보기 쉽습니다. 기록을 고친 의사라면 무언가 감출 것이 있었고, 감출 것이 있었다면 치료에도 잘못이 있었으리라는 식의 추론입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점과,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민사 손해배상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핵 약물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전원 문제 역시 환자 상태가 어느 시점에 전원이 필요한 수준이었는지, 그때 의료진이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따져야 합니다.


진료기록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진료 중 기록을 보완하는 일 자체는 흔히 일어나므로, 수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결핵 치료 경과, 패혈증이 나타난 시점, 전원 결정 과정, 기록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각 혐의에 대해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치료와 전원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기록 위변조도 없다는 취지를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와 함께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그에 뒤따를 수 있었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형사 절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고쳤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고, 같은 사건으로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기록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록 의혹을 먼저 정리해 둔 것은 이후 생길 수 있는 다른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진료 기록이 증거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지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직의라 하더라도 환자 사망 사건에서는 개인이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판단의 근거를 기록에 남기고, 기록을 보완해야 할 때에는 원래 내용을 지우지 말고 추가 기재 형태로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이 이런 의혹에 대한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요약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숨지자 담당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대응해 쟁점별로 반박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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