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제품 홍보용 브로셔를 배포했고, 회사 직원 한 명이 개인 블로그에 제품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자료에 담긴 문구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선 성능·효능을 내세운 광고라고 보고 회사를 입건했습니다. 회사는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조사는 끝났지만 사건의 최종 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후 단계에서 무엇을 보완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의료기기 광고 규제는 허가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성능·효능·사용 목적을 알리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판매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자료가 법이 말하는 '광고'에 해당하는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만든 판촉물과 직원이 개인 공간에 올린 글은 작성 주체와 목적, 회사의 관여 정도가 다릅니다. 개인 게시물을 곧바로 회사 광고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표현이 허가 범위를 실제로 벗어났는가. 허가증에 적힌 사용 목적을 풀어 쓴 설명인지, 허가되지 않은 새로운 효능을 주장한 것인지는 문장 하나하나를 허가 내용과 맞대어 보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해석례와 판례가 어디에 선을 긋고 있는가. 비슷한 표현에 대한 행정 해석과 법원 판단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건 문구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경찰 단계가 끝난 뒤 선임된 사건이라, 남은 절차에서 서면으로 판단을 바꾸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브로셔와 블로그 글의 문구를 표현 단위로 나누고, 각 표현을 해당 제품의 허가 내용과 대조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유사 사안의 해석례와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된 표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광고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직원 블로그 글을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누가 쓰자고 정했는지, 회사가 내용을 지시하거나 검수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에 따라 개인의 사용 후기와 회사의 판촉 행위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또 브로셔 문구 가운데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부분은 새로운 효능 주장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이 구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촉물을 만들 때 허가증의 사용 목적 문구를 기준선으로 삼고, 그 범위를 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원 개인 채널을 통한 제품 언급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 광고로 묶여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단계에서 표현별 분석과 법리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