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가 충수절제술을 받던 중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원인은 악성고열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당시 임상에서 통용되는 의료 수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악성고열증은 미리 알 수 없는 합병증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을 짐작할 단서가 없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합병증은 가족력이나 이전 마취 이력이 없으면 수술 전 문진만으로 위험군을 가려내기 어렵고, 소아에서는 그 정보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예측할 수 없으면 책임도 없는가
악성고열증은 특정 흡입마취제나 근이완제에 노출된 뒤 근육 대사가 급격히 항진되면서 체온 상승, 근육 경직, 대사성 산증 등이 빠르게 진행하는 마취 합병증입니다.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대개 사전에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병원의 '예측 불가'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실 판단은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결과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갖춰야 할 준비를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악성고열증은 드물지만 치료 약물이 정해져 있고, 신속히 투여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기관이 그 약물을 갖추고 있었는지, 발생 즉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이 두 차원, 곧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발생 후 대응 가능성을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 변호사는 병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논점을 '대비'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악성고열증 치료 약물을 미리 확보해 두고 수술에 들어갔다면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좁히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불가항력' 논리가 힘을 잃습니다. 발생 자체는 불가항력일 수 있어도, 치료 약물을 갖추는 일은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의 근거를 병원이 통제할 수 있었던 준비 부분에서 찾은 것이 이 사건 변론의 골격이었습니다.
이 구분은 소송 전략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수술 전 위험 예측 가능성을 다투면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불확실해지지만, 치료 약물 구비 여부는 병원의 물품 관리 기록과 당시 처치 내역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다툼의 장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려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대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사건을 '드문 합병증에 대한 대비 의무'의 사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고열증처럼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이고 치료법이 정해진 합병증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를 생략하면 그 공백이 곧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의 보유 여부와 보관 위치, 유효기간 점검, 발생 시 역할 분담을 정한 대응 절차를 평소에 문서로 갖춰 두고, 수술 기록에 마취 중 감시 항목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환자 안전과 분쟁 대비를 함께 충족하는 방법입니다.